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지침

2019. 6.

	행정안전부

목  차

제1장. 총   칙	1

Ⅰ. 적극행정 추진 방향	2

Ⅱ. 적극행정의 개념	4

제2장. 적극행정 추진체계	7

Ⅰ. 전담부서 및 책임관	8

Ⅱ. 인사위원회의 적극행정 기능	9

Ⅲ.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10

Ⅳ. 적극행정 교육 및 법제	11

제3장. 적극행정 평가 및 보상	12

Ⅰ. 적극행정 평가	13

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14

제4장.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17

Ⅰ.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 완화	18

Ⅱ. 사전컨설팅 제도	19

Ⅲ. 적극행정 면책 제도	21

Ⅳ.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25

제5장. 소극행정 혁파	26

Ⅰ. 소극행정의 개념	29

Ⅱ. 소극행정 엄정조치	28

Ⅲ.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구축	29

제6장. 협조 요청사항	30

Ⅰ. 행정사항	31

Ⅱ.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추진 일정	32

[붙임]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 서식	33

		제1장. 총 칙

Ⅰ		적극행정 추진 방향

1. 추진배경

□ 행정환경이 급변하여 법·제도와 현장간의 괴리가 심화됨으로써

○ 현장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공직자의 마음가짐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

□ 그동안 정부는 적극행정 면책,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유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도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 이에 정부는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발표(‘19.3.14.)

	< 적극행정 관련 대통령 말씀 >
❖ 적극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함.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기 바람(‘19.2.12. 국무회의)

2. 적극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문제점

□ 감사, 보상 및 인식·관행, 법령 등이 적극행정에 영향을 미침

□ 특히, 자치단체장의 관심부족 및 감사에 대한 두려움, 인센티브 부족과 소극행정통제 미흡 등으로 적극행정 활성화 및 소극행정 근절에 한계

영향 요인	문 제 점
감사	▪ (감사 두려움) 감사‧징계 경험, 정책방향 변경시 감사재개 우려
	▪ (개인책임 귀속) 적극행정 결과 예기치 않은 상황발생시 개인이 책임부담
	▪ (의사결정 책임) 중요사안도 문제발생시 실무자가 책임부담
보상 및 인식·관행	▪ (인센티브 부족) 획기적 인센티브 사례 부재 → 진정성 체감 미흡
	▪ (적극행정 인식) 적극적 운영이 가능함에도 일단 거부처분, 충분한 설명도 부족
	▪ (적극행정 문화) 문제발생시 개인책임, 조직내 적극행정 지지‧독려 분위기 부재
법령	▪ (경직적 법해석) 환경변화 대응 한계, 재량이 있어도 대부분 불허
	▪ (자치법규 제약) 법령상 가능해도 자치법규의 소극적 입법‧해석으로 거부 빈번
	▪ (공유 및 이해부족) 제도개선내용 등 종합적 전파 미흡 → 현장공무원 이해부족

3. 적극행정 추진방안(’19.3.14. 관계부처 합동) 주요내용

□ 적극행정 추진체계 마련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정(행안부, ~’19.8), 자치단체별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및 분기별 이행실적 관리

○ 적극행정 관련 자치단체 평가 강화

□ 적극행정 면책·지원 및 보상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승급 등 인센티브 부여 의무화

○ 적극적 법령해석 지원 및 공무원 정책숙지체계 점검·보완

○ 하급자 정책결정 부담 완화, 공무원 의사결정 지원체계 마련,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실무자 징계 제외

○ 자체감사의 적극행정 면책기준 완화,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 감사 후 면책신청 기한 폐지, 징계면책기준 완화, 인사위원회 의결시 적극행정 면책 해당여부 검토 의무화 등 감사·징계 관련 제도 보완

○ 적극행정에 대한 구상권 행사 제한 및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지원

□ 소극행정 혁파

○ 소극행정 유형화·기준 마련 및 징계·인사상 불이익 강화

○ 소극행정 특별점검 및 분야·유형별 징계사례를 활용한 예방교육 실시

○ 소극행정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사례를 기관 홈페이지 또는 SNS 등을 통해 홍보

○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실시

Ⅱ		적극행정의 개념

	< 관련 규정 >
❖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적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적극행정 판단기준

○ 적극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들을 충족하여야 함

①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 업무의 목적과 처리 방법이 국민편익 증진, 국민불편 해소, 경제 활성화, 행정효율 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의미

-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의해 금지되는 이권개입, 알선·청탁, 금품·향응 수수 등의 행위가 연관된 경우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

②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 ‘창의성’은 어떤 문제에 대해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특성을 의미

- ‘전문성’은 자신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 역량을 의미

- 창의성이 참신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돕는다면, 전문성은 그러한 해결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여주게 됨

③ 적극적인 행위

- 평균적인 공무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

- 업무에 대한 열의를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의 의미도 함께 담고 있음

※ 소관 업무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나 학습을 통해 창의적인 정책을 기획·추진하거나 새로운 절차·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등

- 행위의 결과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업무를 추진할 당시를 기준으로 가용할 수 있었던 자원과 정보, 업무량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노력이나 주의의무 정도를 판단

④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의 기준

-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적극행정에 해당

- 적극행정은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며, 업무처리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해야만 적극행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 적극행정 유형(예시)

○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사례 1		과도하게 지정된 군사보호구역을 지자체 주도(전국 최초 사례)로 해제
‣ 양주시는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테크노밸리 유치 과정에서 테크노밸리 사업부지 일부가 ‘군사보호구역’이라는 사실을 발견. 군사보호 구역의 위탁고도 제한으로 테크노밸리 사업추진이 좌초될 위기에 처함 ‣ 양주시에서는 군부대와의 협의를 전담하는 팀을 신설하고 공무원들이 해당지역을 샅샅이 전수 조사하여 기존 지정 기준과 달리 군사보호구역으로 과도하게 지정된 구역을 확인. 이를 근거로 관할 군부대와 14회 실무협의를 하면서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요청 ‣ 3군사령부 및 합참으로부터 해당 군사보호구역의 해제가 가능함을 확인받고 이를 토대로 테크노밸리 유치에 성공

사례 2		적극적인 지역주민 설득 등으로 도로 안정성 향상
‣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로 2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하여 과속방지턱, 사고 잦은 곳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였으나 매년 9~11건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 ‣ 대구광역시 북구에서는 현장조사를 거쳐 교통안전성이 우수한 회전교차로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설치 예정지역의 상가건물주, 주민 등이 주변 상권 위축과 건물 가치 하락을 우려하여 사업 추진을 강력히 반대 ‣ 상가건물주를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설득하고, 총 5회의 설명회‧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회전교차로 시험운영(5일간)을 한 후 주민들이 제기하는 불편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진행 ‣ 공사착공 후 재차 집단민원이 제기되자 타 도시의 회전교차로 운영사례를 조사한 후 이를 근거로 회전교차로 설치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을 설명하여 민원을 해소 ‣ 그 결과 해당 지역에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되고 보행환경이 개선

		제2장. 적극행정 추진체계

Ⅰ		전담부서 및 책임관

□ 추진배경

○ 적극행정 업무가 인사·교육·감사·혁신·법무 등 다양한 부서와 관련되어 적극행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총괄부서 및 책임관 필요

□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 방향

○ 자치단체별 적극행정 중점분야 및 업무분장 등을 고려하여 적극행정 관련 업무를 총괄하기에 적합한 전담부서를 선정하고 해당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

○ 전담부서 및 책임관은 적극행정과 관련한 본래 업무를 비롯하여 아래와 같은 적극행정 총괄기능을 함께 수행함

□ 전담부서 및 책임관의 역할

○ 전담부서 및 책임관이 수행하는 역할은 아래와 같으며,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적극행정 관련 부서와 업무 분장 가능

-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및 실적 점검

- 적극행정 업무 조정 및 지원

- 적극행정 시책과 다른 정책‧계획과의 연계‧조정

-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전문가 조력 등의 지원

- 적극행정 관련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지원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 향후 자치단체별 적극행정 실행 계획 이행상황과 실적 점검, 우수공무원 선정 등 적극행정 관련 전달사항은 적극행정 전담부서를 통해 전파

※ 지방자치단체는 붙임을 참고하여 행정안전부에 전담부서 및 책임관 통보(~6.28)

Ⅱ		인사위원회의 적극행정 기능

□ 추진배경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제공, 소극행정근절을 위한 징계의결 등 적극행정과 인사업무의 연계성 강화

○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결정체계를 마련하여 적극적, 합리적, 민주적 의사결정을 지원

□ 인사위원회 적극행정 관련 회의 구성 및 운영

○ (구성) 적극행정 관련 회의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인사위원회 위원이 7~9인인 경우, 위원 전원으로 구성함

- 가급적 적극행정 관련 위원은 징계 관련 위원에서 배제

○ (운영) 적극행정 관련 회의는 원칙적으로 적극행정 책임관을 간사로 하되, 다른 안건과 함께 회의가 구성되는 등 간사가 되기 어려운 경우 적극행정 책임관이 회의에 참여하여 심의‧의결을 지원

□ 인사위원회 적극행정 관련 심의‧의결 사항

○ 위원회는 적극행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함

-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실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 사전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자체감사기구가 자문을 요청한 사안

-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령 등이 없거나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하여 소속 공무원이 자문을 요청한 사안

- 기타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안

○ 다만, 감사기구의 자문 안건 심의시 안건 관련 전문가 및 감사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의결 진행

Ⅲ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방향

○ 지방자치단체장 책임 하에 적극행정이 일관되게 추진·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추진 필요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을 참고하되, 자치단체의 규모,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사정에 맞는 계획을 자체 수립

□ 적극행정 실행 계획의 주요 내용

○ 적극행정 추진 방향

-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실행 방안 등

- ’20년 이후에는 전년도 계획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등 반영

○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 및 적극행정 관련 인사위원회 운영 등

- 적극행정 교육 및 홍보 등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방안

○ 적극행정 인센티브 부여 방안

-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등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방안

- 사전컨설팅제도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계획

- 실무자 의사결정 부담 완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지원 등

○ 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기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제도개선 계획 등

□ 적극행정 실행 계획의 활용

○ 자치단체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전파하고,

과제별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  ※ 행안부 통보 필요(추후 별도 통지)

Ⅳ		적극행정 교육 및 법제

□ 추진배경

○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하여 체계적‧지속적인 교육기반을 마련하고, 일선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위한 법제 개선

□ 적극행정 교육 활성화

○ 공무원의 적극행정 마인드 강화 및 적극행정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적극행정 교육 실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정안 반영

- 시‧도 교육훈련기관 기본 교육과정에 적극행정 교과목 반영

○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제도 숙지체계 마련

- 상시학습시간 기준 설정 시 공무원의 직무 관련 개인 연구‧학습에 대한 인정시간을 확대하고, 필수교육과정 지정 시 법령해석 능력개발을 위한 법제분야 교육훈련 과정 포함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개정(’19.5)으로 법제 상시교육체계 구축

○ 부처별 적극행정 방문교육* 활용 및 교육자료** 전파

* 찾아가는 자치법규 교육(행안부), 찾아가는 적극행정 사례교육(인사처), 찾아가는 법제가이드라인 출장교육(법제처), 적극행정 지원제도 및 주요 사례 교육(감사원) 등

** 사전컨설팅감사‧적극행정면책 우수사례집(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및 소극행정 징계운영 가이드(인사처), 적극행정 실천 사례집(권익위) 등

□ 적극행정 법제 지원

○ 법령 해석 오류로 인한 행태규제를 차단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에 적극행정 법제 정비

- 행안부‧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자치법규 입안‧정비 지원제도 활용

○ 중앙행정기관 유권해석 사례를 참고하여 국민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

*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에서 법령해석사례 종합 제공

		제3장. 적극행정 평가 및 보상

Ⅰ		적극행정 평가

□ 추진배경

○ 적극행정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적극행정 추진 실적을 비교함으로써 우수사례 확산

□ ’20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반영

○ (정성평가) ‘지자체 자율규제를 통한 지역투자 우수사례’

- 자치법규 정비, 자체계획 수립‧변경 등을 통해 투자를 유치한 사례 중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합동평가단이 적정성‧노력도‧효과성‧파급성을 기준으로 적극행정 여부 심사

○ (정량평가)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

- 자체감사기구에서 제공한 사전컨설팅 감사건수* 및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건수**를 50:50의 기준으로 평가

* 자치단체 수를 기준으로 하되, 3개년 평균실적을 감안하여 목표값 조정

**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불편 해소 등을 선정

□ 민간주도의 적극행정 비교 평가 및 공개

○ 대한상의가 매년 실시하는 ‘기업체감도 조사’ 및 ‘경제활동친화성 조사’에 적극행정을 포함하여 적극행정 노력도 평가 및 공개

○ 228개 자치단체(시‧군‧구, 세종, 제주)에 대하여 전국 8,000여개 기업이 규제행정, 공무원 태도, 자치단체장 규제개선 의지 등 적극행정 노력도를 측정‧평가하고 자지단체별 순위와 등급 발표

- 전국 기업체 및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언론공표 및 우수 자치단체 인센티브 부여

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1.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 (시기)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자체 선발(적극행정 실행 계획 반영)

○ (규모) 인사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 (절차) ‘인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등 공정‧투명한 절차 마련

< 운영 예시 >

추천 ‧ 선발		실무회의		인사위원회		사례공유 및 확산
• 주민 추천 • 부서 추천 • 자체 선발	⇨	• 책임관 주최, 기조실장, 인사 및 법무 부서장 참여 ‣ 우수공무원 후보 선정	⇨	• 인사위 심의·의결 ‣ 우수공무원 선정 및 포상	⇨	‣ 내․외부망에 공개, 사례 공유 및 확산

○ (요건)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자, 창의적·도전적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자, 기타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귀감이 되는 자

○ (기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민원 또는 갈등 해결, 공공서비스 질 향상,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행정효율 향상 등에 기여한 정도

사 례		업무유공을 인정받아 특별승진한 사례
◇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민들의 요구를 포착하여 행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 ㆍ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적도면전산화 사업’을 실시하여 민원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성과 창출 ㆍ ‘조상땅찾기 안내창구’를 개설하여 주민들이 토지를 쉽게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 ⇒ ’18년 지방시설 7급에서 6급으로 특별승진 ◇ 지역 혐오시설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브랜드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ㆍ 40년간 방치되던 폐광을 동굴테마파크로 조성하여 1년 8개월 동안 외국인 관광객 포함 총 23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킴 ㆍ 지역특산물인 도농협업 국산와인 판매 등을 통해 632개 일자리 창출 및 세외수입 123억원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17년 지방행정 5급에서 4급으로 특별승진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원칙

○ (인센티브 부여 의무화) 자치단체는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인사상 인센티브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부여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 반영

○ (성과와 개인희망을 고려) 자치단체 인사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성과의 탁월성 정도에 따라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대상자 희망을 고려

○ (성과와 보상의 시차 단축) 반기별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보상시기가 특정되지 않는 인센티브는 최대한 빨리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

□ 인사상 인센티브의 예시

○ (특별승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나 1년 단축이 가능하며, 승진명부순위와 관계없이 4급 이하 공무원의 1계급 승진임용

- 향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특별승진 시 초과현원을 인정하도록 제도개선 예정(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 반영)

○ (특별승급) 호봉제 적용 공무원(6급상당 이하 등)의 호봉을 1단계 승급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제2장에 따라 최근 3년간 기관별 특별승급 적용대상 평균정원의 2% 이내에 대해 부여 가능하며,「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정시 인원제한 없이 부여 가능

※ 현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급을 실시하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되는 경우 제2호에 따라 특별승급 실시

-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특별승진과 특별승급 병행 불가(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4항)

○ (근속승진기간 등의 단축) 근속승진기간 또는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을 1년 단축

- (근속승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 이를 단축하여 인사위원회 승진심의 실시

․단축 가능 인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기간을 경과한 사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 9급 : 5년 6개월 이상, 8급 : 7년 이상, 7급 : 11년 이상

- (대우공무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 바로 상위직급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고, 1년 이상 남은 경우에도 대우공무원 선발 시기 1년 단축 가능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시 전 경력을 인정하더라도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경과해야 함

○ (성과상여금·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성과상여금(6급상당 이하) 또는 성과연봉(5급상당 이상) S등급 부여, 성과상여금의 경우 특히 성과가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S이상의 등급 부여 가능

○ (가산점평정 시 가산점 부여) 가산점평정 대상공무원(5급상당 이하)을 대상으로 3점의 범위 내에서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수 가점 부여

○ (포상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의 하나로서 포상휴가 부여

※ 지자체 복무조례에 업무성과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특별휴가 등이 있는 경우 가능

○ (희망부서로의 전보) 필수보직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원하는 희망부서로 전보(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중)

○ (교육훈련 우선 선발) 자치단체별 국내·외 교육훈련에 우선선발

		제4장.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Ⅰ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 완화

□ 제도 개선 취지

○ 자치단체장이 직접 처리해야 할 중요사안을 하급자 책임으로 귀속 시키는 일이 없도록 자치단체장 직접 처리 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

○ 실무자의 관여 가능성이 낮은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하여 실무진을 보호함으로써 안심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하급자 정책결정 부담 완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 반영)

○ 자치단체장이 직접 처리해야 할 업무범위를 설정하여 하급자에 대한 위임 제한

-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이 큰 사항에 대하여 단체장 직접 결정사항으로 정하고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대한 위임전결 제한

□ 고도의 정책결정사항 실무자 징계 제외(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 반영)

○ 실무자의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은 실무진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를 문책기준에서 제외

○ 이 때,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다수 부처 연관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을 의미

※ 단,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

Ⅱ		사전컨설팅 제도

□ 사전컨설팅 제도의 개요

○ (개념)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가 감사기관에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의견을 구하는 경우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 (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2,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 (절차) 자치단체는 소속기관·부서가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면 자체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하거나, 자체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감사원‧중앙행정기관에 사전컨설팅을 신청

○ (효력) 감사원‧중앙행정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컨설팅을 받고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 사안이 동일하고 사전컨설팅 시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 감사원에 대한 사전컨설팅 신청요건 및 처리절차

○ (신청주체)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교육감

- 기초단체·공공기관은 광역단체·중앙행정기관을 거쳐 신청

○ (대상업무) 자체감사기구에 컨설팅이 신청된 업무 중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사안

* 법령이 명확한데도 단순 민원해소 목적 등 소극행정·책임회피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려 하거나 충분한 자체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등은 신청 제한

○ (처리절차) 컨설팅 신청배경, 자체점검사항 등을 기재한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감사원에 송부하면 적극행정지원담당관이 접수

○ (검토·통보)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 신청일로부터 30일 내 답변 제공  *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

□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사전컨설팅 신청요건 및 처리절차

○ (신청주체) 시·도지사(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거쳐 신청)

○ (대상업무) 적극행정 지원 사무, 법령 등 해석사무

-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

- 규제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해당 법령에 대한 해석

○ (신청절차)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 또는 관할 중앙부처에 신청

-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거나 소관 사무가 불분명한 경우 행정안전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정하거나, 행정안전부가 직접 처리할 수 있음

* 시·도에서 중앙행정기관에게 직접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은 즉시 행정안전부에 신청사실을 통보

○ (처리절차) 서면자료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병행

- 소속 감사기구의 장이 실시하되, 소관 법령 등의 해석만 요청한 경우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서 처리

*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지자체에 필요한 자료 요청 가능(지방자치법 제166조)

○ (처리기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

- 법령등 해석만 요청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로 한차례에 한해서 연장가능

※ 타 부처에서 처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통보

○ (효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에 따른 감사 면제

□ 기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감사기구, 자체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은 자체 규정에 따라 운영

Ⅲ		적극행정 면책 제도

1. 징계요구 등 면책

□ 추진배경

○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각종 감사에 따른 징계요구 등을 제한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 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의 실효성 확보

□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

○ (개요)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감사원법 제34조의3)

○ (면책기준)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사전컨설팅 신청 후 감사원, 자체감사기구의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

- 사적 이해관계 및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을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며, 사안이 동일하고 사전컨설팅 시 충분히 정보를 제공 하였으며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 (신청에 의한 면책) 실지감사 종료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등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면책 여부 검토

- 면책신청 접수 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책기준 부합여부를 심의

○ (현장 면책) 감사현장에서 조기에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여 실지감사 종료 전 감사마감회의에서 면책 여부 통지

- 자체감사기구에서 면책 검토 요청사항을 감사단에 제출하면 감사단 내부 회의를 통해 면책요건 충족여부 검토하여 조기 면책

□ 정부합동감사 등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 (개요) 지방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경미한 절차상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감경하는 제도

○ (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 업무 전반(정부합동감사‧시도종합감사‧특정감사‧복무감사)

○ (면책기준) 감사원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동일(21p)

- 금품 수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 위반, 특혜성 업무처리 등은 면책 대상 제외

○ (면책 절차) 면책여부 심사를 위해 면책심의회 구성·운영

- 사안이 간단한 경우 감사 현장에서 면책여부를 결정하며, 복잡한 사안은 감사 후 적극행정면책심의회를 통하여 면책여부 결정

□ 자체감사의 적극행정 면책

○ 자체감사의 경우에도 면책신청이 가능하며, 면책기준은 감사원, 정부합동감사의 적극행정 면책과 동일(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 운영 절차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를 따르되, 세부절차는 자체감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 감사기구의 장은 면책결정을 한 경우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하며, 10일 내 감사원에 통보

- 적극행정 면책 확대를 위하여 자체감사규정 내 운영절차 간소화 필요

□ 사전컨설팅 등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함

-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개정안 반영

2. 징계 등 면제

□ 추진배경

○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의결 등을 제한하고, 징계의결 전 적극행정 여부에 대한 심의절차를 확대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강화

□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의결 등 면제

○ (개요) 공무원의 적극행정 중 발생한 비위에 대하여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적극행정 장려

※ 징계 면제 이외에도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는 비위는 징계감경 가능(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 (판단기준) 국가‧자치단체‧주민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비위일 것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적극행정 면책 요건
제1호 (개정안)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는 추정요건을 간소화하여 적극행정 면책 가능성 확대(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 중)

※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

□ 기타 적극행정 면책 확대를 위한 개선사항

○ 사전컨설팅 의견에 따른 업무 처리 시 징계 등 면제

-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상급 자치단체 감사기구, 자체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 및 인사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여 심의‧의결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등 면제

- 단,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전컨설팅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등의 경우는 제외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개정안 반영

○ 적극행정 면책 심의절차 의무화

- 징계의결 이전 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의견서’ 접수 절차를 명문화하고, 심의 결과를 징계 의결서에 반영

○ 중소기업 옴부즈만 징계면제 건의제도 안내 의무화

- 업무관련 비위로 징계요구된 경우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을 대상자에게 송부시 ‘중기 옴부즈만 징계면책 건의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

	< 참고 : 중기 옴부즈만 제도 개요 >
◇ (개념) 불합리한 중소기업 규제·애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차관급으로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그 독립활동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09.7월~) * 중소기업 대표 등 중소기업 및 규제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차관급의 중기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고 그 활동을 정부가 지원(중기부 옴부즈만지원단) ◇ (기능) 중소기업 관련 규제발굴·개선(건의, 권고), 애로사항 해소, 규제애로 조사․분석, 개선사례에 대한 평가 및 분석, 적극행정 징계면책 건의 등 * 그 외 기업민원 피해신고 및 처리, 이행점검 등 ◇ (의무 및 권한) 활동 보고(국무회의, 국회, 규제개혁위원회), 직무 수행 관련 관계기관 조사 및 의견청취, 처리결과 공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및「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개정안 반영

Ⅳ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 추진배경

○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분‧재산상 권익 보호

□ 구상권 행사 제한

○ 지방자치단체장은 스스로 또는 각급 검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안 반영)

※ 법무부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제한을 위하여 ‘구상권 행사 업무 처리 지침’ 개정 중

□ 법률적 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의 소송지원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적극행정 추진 결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공무원에 대한 소송대리인 선임 등 지원 가능(법무부에서 ‘소송지원 모범지침안*’ 마련 예정)

* 정부법무공단 또는 고문변호사 등을 활용한 소송대리인 선임, 소송 절차, 비용 등 반영

○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기준 충족여부 등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도록 지원

* 징계의결등을 요구받은 경우 또는 기소 이전 수사과정 등

- 자치단체 고문변호사 등을 활용하거나, 법률전문가 선임 비용 지원 등 ‘적극행정 보호관제(가칭)’ 도입을 추진하거나 송무행정 관련 부서의 자문 제공 가능(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안 반영)

		제5장. 소극행정 혁파

Ⅰ		소극행정의 개념

□ 소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정안 및「지방공무원 징계규칙」개정안 반영

□ 소극행정 유형 및 판단기준(예시)

분 류

정의 및 판단기준

적당

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판단기준<예시>
ㆍ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ㆍ지식ㆍ의견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하는 행태 ㆍ규정을 따르거나 고려하지 않고, 민원인 등과 타협ㆍ절충으로 대충 처리 ㆍ기타 사후 조치나 소관ㆍ연관된 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태

업무

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판단기준<예시>
ㆍ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관리ㆍ감독 소홀, 늑장 대응 등의 행태 ㆍ민원신청ㆍ신고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ㆍ처리하지 않는 행태 ㆍ기타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

탁상

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판단기준<예시>
ㆍ개정 법령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종전 지침이나 현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전임자의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 ㆍ보다 효율적ㆍ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 ㆍ기타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기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 판단기준<예시>
ㆍ국민에게 권위적인 자세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하는 행태 ㆍ업무처리에 따르는 비용을 국민(민원인 등)에게 떠맡기거나,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국민(민원인 등)이 대신 준비하거나 처리하게 하는 것 ㆍ규정ㆍ예산 등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해석ㆍ활용하거나, 법ㆍ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 ㆍ기타 자의적인 업무처리로 국민이나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업무행태

Ⅱ		소극행정 엄정 조치

□ 소극행정 엄정 조치

○ 지방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 필요

-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 비위의 정도 및 고의ㆍ과실여부를 고려하여 “징계” 또는 “주의ㆍ경고” 조치

* 주의 또는 경고 조치시 근무성적평정 반영 등 자치단체별 규정에 따라 인사관리에 반영(인사상 불이익 부여) 가능

【징계양정기준(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1. 성실 의무 위반
다. 부작위·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소극행정 현장 점검

○ 각 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체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소극행정 행태를 자체 점검

○ 지방자치단체 합동(행정안전부 및 시‧도 등)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구성, 소극행정 행태·부조리 사례를 집중단속

- 점검결과는 사안별로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 악성·상습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토록 하고 법령·제도상 불합리한 사항은 제도 개선

* 지방자치단체장은 2회 이상의 소극행정에 대해 엄정히 처리하도록 인사위원회에 의견 제출(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 반영)

□ 징계처분시 승진임용 및 승급 제한기간 가산

○ 소극행정으로 인한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의 승진 또는 승급 제한기간을 6개월 가산하여 소극행정 경각심 제고

※ 「지방공무원 임용령」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개정 중

Ⅲ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구축

□ 추진배경

○ 소극행정으로 피해를 본 국민이 피해상담‧구제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민원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여 소극행정 예방

□ 국민신문고‘소극행정 신고센터’민원 접수‧처리 절차

○ 민원인이 지정한 소관단체의 감사부서에서 접수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

○ 감사부서에서 소극행정의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민원회신하며, 소극행정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부서로 처리부서 재지정

○ 소극행정 민원으로 판단되는 경우 감사부서에서 소극행정 여부 조사

- 소극행정 민원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처분 취소․변경, 관계 공무원 징계요구 등 적절한 조치 실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반 사안은 7일, 실지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불충분한 설명관행 개선

○ 인·허가 등 거부 시 표준설명서식을 활용하여 민원인에게 법적근거와 답변사유, 권리구제절차를 명확하게 설명

○ 복합민원의 경우 협조부서의 검토의견,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

	< 참고 : ’19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
◇ (구제절차 고지문 예시)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부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6장. 협조 요청사항

Ⅰ		행정사항

□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

○ 각 자치단체는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을 붙임 서식에 따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에 6. 28.(금)까지 통보  ※ 시‧도는 시‧군‧구 취합 제출

□ 적극행정 실행 계획의 수립

○ 자치단체는 매년 1월 말까지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적극행정 시책 추진

- 지침 상 각 자치단체별 필수 추진사항 및 자체 발굴과제의 세부내용과 각각의 추진일정을 작성

※ ’19년 하반기 적극행정 실행 계획의 경우 별첨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시‧도에서는 시‧군‧구 계획을 취합하여 행정안전부로 7.31.(수)까지 통보

□ 적극행정 실행 계획의 과제별 추진실적 자체점검(분기별)

○ 각 자치단체는 ‘적극행정 실행 계획’의 추진실적을 분기별 자체적으로 점검

- 분기별 자체점검 실적은 별도 서식에 따라 행안부 통보

※ 제출 일정 및 서식 등 세부 사항은 추후 공문 발송으로 안내

□ 적극행정 자체교육 실시(매년)

○ 자체 교육훈련 운영방향에 따라 적극행정 개념 및 필요성, 적극행정 지원 제도,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에 대한 교육 실시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발굴(7월, 10월, ’20.1월)

○ 대한상의 기업체감도 조사에 ‘적극행정 노력도’ 설문문항 협의(‘19.3~7월)

○ 전국 기업체 및 지자체 공무원 대상 조사 실시 협조(‘19.8~11월)

※ 제출 일정 및 서식 등 세부사항은 추후 공문 발송으로 안내

Ⅱ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추진 일정

주요 내용	일정 (’19년 기준)	비고
1.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	6월	행안부 통보 필요 (~6.28)
○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전 직원 대상 전파)	7월	행안부 통보 필요 (~7.31)
- 과제별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점검	9월, 12월	행안부 통보 필요 (별도통지)
○ 적극행정관련 인사위원회 구성 ※ 훈령 등을 통해 위원회의 운영 근거 마련	9월
○ 전 직원 대상 적극행정 직장교육 실시 (연 1회 이상)	8월 이후
- 소속 교육훈련기관 신규자･승진자 교육과정에 관련 교과목에 반영	계속
- 자체 교육교재 마련 및 강사풀 육성	계속
○ 적극행정 법제 추진	계속
2. 적극행정 평가 및 보상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발굴	7월, 10월, ‘20.1월	행안부 통보 필요 (별도통지)
○ 자체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6월
-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자체 선정 및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6월, 12월	’19년 상반기는 자율실시
3.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 하급자 정책결정부담 완화를 위한 자체 ‘위임전결규정’ 개정	-
○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계속
○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계속
- 소송지원, 법률전문가 등 조력 지원	-
4. 소극행정 혁파
○ 소극행정 엄정조치	계속
○ 소극행정 상시 신고센터 민원 처리	계속

붙 임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담당자 지정 서식

지역		전담 부서명	직위	성명
OO시‧도	본청	OO과	과장	OOO
	ㅇㅇ시
	ㅇㅇ군
	ㅇㅇ구

※ 시‧도는 시‧군‧구를 취합하여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로 6.28(금)까지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