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의료원 징계양정에관한규칙

◎ 서산의료원 징계양정에 관한규칙

(1983.  1.  1  규칙 제1호)    개정(2004.  2.  10 규칙 제2호)

개정 (2014.  1.  10 규칙 제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의료원 인사규정 제58장 1절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의료원 직원(이하□직원□ 이라 한다) 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 경감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 ,경감사유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양정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성 관련 위법행위자와 징계협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0>

② 인사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서 직무 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정의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각 기관의 중점 정화대상 비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제3조(비위행위자와 가미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등를 참작하여 □별표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2□ 의 문책순위 1 이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 하였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이나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 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및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징계의 경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 는□별표3□ 의 징계양정 감경중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직원이 징계처분이나 이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하며, 행위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 통념상 거절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업무상, 배임, 성폭력･성희롱･성매매 사건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14. 1.10>

①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②정부표창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③장관 (장관급이상의 중앙 행정기관장을 포함한다.)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④당원 인사규정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공적

⑤청백 봉사상을 받은 공적

제5조(징계의 가중)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2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자가 당원인사 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 임용 제한 기간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의 징계로 의결 할수 있고, 승진 임용제한 기간이 종료된후로부터 1년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위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의결서의 작성요령)①징계위원회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할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주문난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 라고 기재한다.

제7조(징계 의결요구권자의 의결기재요령)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직원의 징계 의결 요구서에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와 그 이유를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양정 기준 및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 의결 요구시 확인 사항)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협의자를 관할 징계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중점 대상으로 지정된 비위 해당 여부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 유무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①임직원의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 성 관련 위법행위로 인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 필요한 사항은 징계관련 규정,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 1.10>

②이 규칙에 정하여진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4. 1.10>

부    칙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호)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인사규정 제62조 중 “금품수수, 횡령, 향응, 뺑소니, 성폭력을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업무상 배임, 성폭력․성희롱․성매매“로 한다.

(별표1)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 인 권리 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 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 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라.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제2조 관계) 징계양정 기준〈개정 2014.1.10〉

(별표 2)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장 (담당자)	직상 감독자	차상 감독자	최고 감독자(결재권자)
정책결정사항 중요사항	4	3	2	1
(고도의 정책사항)
일반적인사항	3	1	2	4
단순, 반복업무
중요사항	1	2	3	4
경미사항	1	2	3
단독행위	1	2

1,2,3,4 는 문책정도의 순위를표시함.

(별표3)

(제4조 관계) 징계양정감경기준

제2조 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 양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징계 양정
파 면	해 임
해 임	정 직
정 직	감 봉
감 봉	견 책
견 책	불문(경고)

(별지서식)

확   인   서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가.소속 및 직위

1)현재

2)협의 당시

나. 직급

다. 성명 (한글)           (한문)

2. 제 2조의 제2항 행당비위 여부

가. 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해당됨,해당없음)

나. 중점 정화 대상비위관계 : (해당됨, 해당없음)

3. 제 4조 해당 공적과 징계 유무

공적사항			징계사항(경고조치포함)
포상일자	포상의종류	시행청	일자	종류	발령청

위 기재 하항이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실인)

징계의결요구권자    (직위)                        (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