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의료원 인사규정 개정 공포

서산의료원 제규정 개정공포 - 인사규정 제19호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승인한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인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장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인사규정 일부 개정

제26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당해 직종 계급에 재직 또는 경과되어야 한다

1. 사무직, 보건직, 간호직, 기술직, 기능직

가. ∼ 라. (생략)

마. 7급 : “8급 직급 경력 1년 6월이상”을 “8급 직급 경력 1년6월이상(단, 간호직의 경우 6개월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1회에 한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승진시킬 수 있다)<한시승인 2017.12.31.>”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6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각호의 기간 당해 직종 계급에 재직 또는 경과되어야 한다. 1. 사무직, 보건직, 간호직, 기술직, 기능직 가. ∼ 라. (생략) 마. 7급 : 8급 직급 경력 1년6월이상 바. 8급 : 9급 직급 경력 1년6월이상 ② 생략	제26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각호의 기간 당해 직종 계급에 재직 또는 경과되어야 한다. 1. 사무직, 보건직, 간호직, 기술직, 기능직 가. ∼ 라. (생략) 마. 7급 : 8급 직급 경력 1년6월이상 (단, 간호직의 경우 6개월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1회에 한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승진시킬 수 있다)<한시승인 2017.12.31.> 바. 8급 : 9급 직급 경력 1년6월이상 ② 생략

서산의료원 보수규정 개정 공포

서산의료원 제규정 개정공포 - 보수규정 제34호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승인한 충청남도서산의료원 보수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장

충청남도서산의료원 보수규정 일부 개정

제4조(기본급) ①일반직 및 간호직의 기본급은 별표 1과 같다.의 별표 1을 변경한다.

②의료직의 기본급은 별표 1-2와 같으며 의료직 및 일반직의 연간 임금지급율은 별표 1-4 및 1-5에 따른다. 를 일반직 및 간호직, 약사의 연간 임금지급율은 별표1-4에 따른다.로 개정한다.

③～④(생략)

제29조(시간외근무수당 등) “①의료원에서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수당, 보건수당, 일숙직수당, 기술수당, 가족수당, 출납수당, 전산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의료업무수당, 의료업무보조수당, 위험수당, 별정수당, 보건수당, 연월차보전수당, sleeping off 수당은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의 별표 7을 변경한다.

②∼③ (생략)

부칙(2015.12.31.)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경과조치)② 생략

③별표7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표중 시간외수당(병동 간호사(조무사)에 한하여 인수인계 시간으로 근무 1일당 30분을 시간외수당으로 지급), 야간근무수당(간호사, 간호조무사 야간근무 1개당 10,000원 지급), 일숙직수당(야간 및 휴일 응급수술 및 약품관리(조제)를 위한 콜 대기수당 20,000원 지급)에 대한 개정사항은 2016.1.1일부터 2016.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중 응급수술 및 약품관리(조제)를 위한을 응급수술 및 약품관리(조제) 등 병원사정상 필요한 경우로 개정 하고, 2016.1.1일부터 2016.12.31.일까지를 2017.1.1일부터 2017.12.31.일까지로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 별표 1과 별표 1-4는 2016년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4조(기본급) ① 일반직 및 간호직의 기본급은 별표 1, 계약직의 기본급은 별표1-3과 같다. ②의료직의 기본급은 별표1-2와 같으며 의료직 및 일반직의 연간 임금지급율은 별표1-4 및 1-5에 따른다. ③～④(생략) 제29조(시간외근무수당 등) ① - - - - - - - - - - - -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③ (생략) 부칙(2015.12.31.)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경과조치)② 생략 ③ - - - - - - 일숙직수당(야간 및 휴일 응급수술 및 약품관리(조제)를 위한 콜 대기수당 20,000원 지급)에 대한 개정사항은 2016.1.1일부터 2016.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제4조(기본급) ① 일반직 및 간호직, 약사의 기본급은 별표 1과 같다. ②일반직 및 간호직, 약사의 연간 임금지급율은 별표1-4에 따른다. ③～④(생략) 제29조(시간외근무수당 등) ① - - - - - - - - - - - -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③ (생략) 부칙(2015.12.31.)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경과조치)② 생략 ③ - - - - - - 일숙직수당(야간 및 휴일 응급수술 및 약품관리(조제) 등 병원사정상 필요한 경우 콜 대기수당 20,000원 지급)에 대한 개정사항은 2017.1.1일부터 2017.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별표 1〉현행

의료원 임직원 기본급표(일반직 및 간호직)

(월지급액, 단위 : 원)

직급 호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신설
1	2,853,200	2,445,400	2,185,400	1,802,800	1,617,800	1,442,500	1,282,800	1,165,000
2	2,958,800	2,545,300	2,273,700	1,886,600	1,691,600	1,512,500	1,348,600	1,226,000
3	3,067,500	2,646,800	2,365,300	1,973,200	1,769,700	1,586,400	1,418,300	1,291,500
4	3,177,000	2,750,600	2,460,500	2,061,700	1,851,800	1,661,700	1,492,200	1,361,100
5	3,288,300	2,855,900	2,558,300	2,152,600	1,936,800	1,740,200	1,566,700	1,432,400
6	3,400,700	2,962,200	2,658,100	2,246,200	2,024,000	1,820,500	1,642,900	1,501,200
7	3,514,300	3,069,400	2,759,500	2,340,000	2,111,800	1,901,300	1,715,900	1,566,500
8	3,628,300	3,177,300	2,862,000	2,434,100	2,199,900	1,978,500	1,786,300	1,630,100
9	3,743,300	3,285,400	2,964,900	2,528,500	2,283,800	2,052,500	1,853,700	1,690,400
10	3,858,200	3,393,400	3,068,600	2,617,100	2,364,000	2,122,300	1,918,400	1,749,200
11	3,973,200	3,502,400	3,165,200	2,701,100	2,439,600	2,190,000	1,980,300	1,805,700
12	4,092,600	3,604,900	3,258,500	2,783,800	2,513,700	2,256,200	2,041,600	1,862,700
13	4,203,500	3,701,000	3,347,200	2,861,500	2,584,200	2,319,800	2,100,500	1,918,200
14	4,306,300	3,790,500	3,429,900	2,935,000	2,651,700	2,380,500	2,157,600	1,972,000
15	4,401,100	3,874,800	3,507,900	3,005,600	2,716,000	2,438,800	2,212,300	2,023,700
16	4,489,600	3,954,200	3,581,400	3,071,700	2,777,000	2,495,000	2,265,200	2,073,000
17	4,571,800	4,028,000	3,650,500	3,134,800	2,835,500	2,547,600	2,316,900	2,120,500
18	4,648,200	4,097,000	3,715,800	3,194,600	2,891,400	2,598,700	2,365,100	2,166,700
19	4,718,900	4,161,400	3,777,300	3,251,100	2,943,900	2,647,600	2,412,400	2,212,500
20	4,785,000	4,221,600	3,834,800	3,304,400	2,994,100	2,694,300	2,457,400	2,254,800
21	4,846,200	4,277,900	3,889,000	3,355,700	3,042,000	2,738,900	2,500,000	2,295,600
22	4,902,900	4,330,700	3,939,900	3,403,800	3,087,100	2,781,700	2,540,900	2,334,900
23	4,955,400	4,380,200	3,988,000	3,449,000	3,130,800	2,822,400	2,579,800	2,372,500
24	5,004,200	4,426,700	4,032,900	3,492,200	3,172,300	2,861,700	2,617,200	2,407,700
25	5,044,500	4,469,500	4,075,300	3,533,200	3,211,500	2,898,900	2,652,800	2,442,400
26	5,082,700	4,505,600	4,115,300	3,571,900	3,249,100	2,935,200	2,685,000	2,474,400
27	5,118,400	4,539,100	4,148,500	3,608,700	3,281,000	2,965,300	2,712,800	2,501,200
28		4,570,900	4,180,400	3,639,500	3,310,700	2,994,400	2,739,600	2,527,600
29			4,209,700	3,668,400	3,339,500	3,021,800	2,765,400	2,553,200
30			4,238,100	3,696,900	3,366,700	3,048,500	2,790,400	2,577,700
31				3,723,200	3,392,600	3,074,300	2,815,000	2,601,300
32				3,748,200

〈별표 1〉개정

의료원 임직원 기본급표(일반직 및 간호직, 약사)

(월지급액, 단위 : 원)

직급 호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약사
1	2,950,200	2,528,500	2,259,700	1,864,100	1,672,800	1,491,500	1,346,400	1,223,300	1,672,800
2	3,059,400	2,631,800	2,351,000	1,950,700	1,749,100	1,563,900	1,409,500	1,281,200	1,781,600
3	3,171,800	2,736,800	2,445,700	2,040,300	1,829,900	1,640,300	1,476,500	1,344,500	1,897,400
4	3,285,000	2,844,100	2,544,200	2,131,800	1,914,800	1,718,200	1,547,900	1,411,500	2,020,800
5	3,400,100	2,953,000	2,645,300	2,225,800	2,002,700	1,799,400	1,623,000	1,484,000	2,142,100
6	3,516,300	3,062,900	2,748,500	2,322,600	2,092,800	1,882,400	1,698,800	1,552,200	2,270,800
7	3,633,800	3,173,800	2,853,300	2,419,600	2,183,600	1,965,900	1,774,200	1,619,800	2,407,000
8	3,751,700	3,285,300	2,959,300	2,516,900	2,274,700	2,045,800	1,847,000	1,685,500	2,539,500
9	3,870,600	3,397,100	3,065,700	2,614,500	2,361,400	2,122,300	1,916,700	1,747,900	2,679,100
10	3,989,400	3,508,800	3,172,900	2,706,100	2,444,400	2,194,500	1,983,600	1,808,700	2,826,500
11	4,108,300	3,621,500	3,272,800	2,792,900	2,522,500	2,264,500	2,047,600	1,867,100	2,968,000
12	4,231,700	3,727,500	3,369,300	2,878,400	2,599,200	2,332,900	2,111,000	1,926,000	3,116,500
13	4,346,400	3,826,800	3,461,000	2,958,800	2,672,100	2,398,700	2,171,900	1,983,400	3,256,700
14	4,452,700	3,919,400	3,546,500	3,034,800	2,741,900	2,461,400	2,231,000	2,039,000	3,403,300
15	4,550,700	4,006,500	3,627,200	3,107,800	2,808,300	2,521,700	2,287,500	2,092,500	3,539,400
16	4,642,200	4,088,600	3,703,200	3,176,100	2,871,400	2,579,800	2,342,200	2,143,500	3,681,000
17	4,727,200	4,165,000	3,774,600	3,241,400	2,931,900	2,634,200	2,395,700	2,192,600	3,810,000
18	4,806,200	4,236,300	3,842,100	3,303,200	2,989,700	2,687,100	2,445,500	2,240,400	3,943,500
19	4,879,300	4,302,900	3,905,700	3,361,600	3,044,000	2,737,600	2,494,400	2,287,700	4,061,900
20	4,947,700	4,365,100	3,965,200	3,416,700	3,095,900	2,785,900	2,541,000	2,331,500	4,183,700
21	5,011,000	4,423,300	4,021,200	3,469,800	3,145,400	2,832,000	2,585,000	2,373,700	4,288,300
22	5,069,600	4,477,900	4,073,900	3,519,500	3,192,100	2,876,300	2,627,300	2,414,300	4,395,600
23	5,123,900	4,529,100	4,123,600	3,566,300	3,237,200	2,918,400	2,667,500	2,453,200	4,505,600
24	5,174,300	4,577,200	4,170,000	3,610,900	3,280,200	2,959,000	2,706,200	2,489,600	4,618,300
25	5,216,000	4,621,500	4,213,900	3,653,300	3,320,700	2,997,500	2,743,000	2,525,400	4,726,300
26	5,255,500	4,658,800	4,255,200	3,693,300	3,359,600	3,035,000	2,776,300	2,558,500
27	5,292,400	4,693,400	4,289,500	3,731,400	3,392,600	3,066,100	2,805,000	2,586,200
28		4,726,300	4,322,500	3,763,200	3,423,300	3,096,200	2,832,700	2,613,500
29			4,352,800	3,793,100	3,453,000	3,124,500	2,859,400	2,640,000
30			4,382,200	3,822,600	3,481,200	3,152,100	2,885,300	2,665,300
31				3,849,800	3,507,900	3,178,800	2,910,700	2,689,700
32				3,875,600

〈별표 1-4〉 현행

년간 임금총액 지급률표(일반직 및 간호직)

직급 호봉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	3급	2급	신설
1	100.00%	100.00%	100.00%	99.02%	97.20%	92.31%	89.69%	91.47%
2	100.00%	100.00%	100.00%	98.25%	96.46%	91.79%	89.27%	90.99%
3	100.00%	100.00%	100.00%	97.47%	95.74%	91.30%	88.86%	90.51%
4	100.00%	100.00%	100.00%	96.73%	95.05%	90.81%	88.46%	90.05%
5	100.00%	100.00%	100.00%	96.34%	94.74%	90.69%	88.42%	89.91%
6	100.00%	100.00%	100.00%	95.64%	94.08%	90.22%	88.03%	89.48%
7	100.00%	100.00%	98.83%	94.64%	93.18%	89.54%	87.48%	88.88%
8	100.00%	98.57%	97.73%	94.01%	92.60%	89.11%	87.13%	88.49%
9	100.00%	97.89%	97.07%	93.44%	92.06%	88.70%	86.80%	88.11%
10	100.00%	97.26%	96.47%	93.28%	91.89%	88.57%	86.72%	87.97%
11	100.00%	97.11%	96.29%	92.81%	91.46%	88.23%	86.43%	87.65%
12	98.90%	96.59%	95.80%	92.40%	91.06%	87.94%	86.18%	87.36%
13	98.36%	96.11%	95.34%	92.02%	90.72%	87.66%	85.95%	87.09%
14	97.84%	95.66%	94.94%	91.68%	90.41%	87.42%	85.76%	86.85%
15	97.38%	95.26%	94.56%	91.50%	90.24%	87.33%	85.70%	86.76%
16	97.09%	95.02%	94.34%	91.22%	89.98%	87.13%	85.54%	86.58%
17	96.71%	94.66%	94.03%	90.95%	89.74%	86.96%	85.40%	86.42%
18	96.35%	94.35%	93.73%	90.71%	89.53%	86.79%	85.26%	86.27%
19	95.99%	94.06%	93.46%	90.50%	89.34%	86.70%	85.22%	86.19%
20	95.68%	93.78%	93.21%	90.49%	89.33%	86.65%	85.16%	86.15%
21	95.60%	93.72%	93.17%	90.31%	89.18%	86.59%	85.13%	86.08%
22	95.32%	93.50%	92.96%	90.15%	89.02%	86.47%	85.05%	85.99%
23	95.07%	93.29%	92.76%	89.98%	88.89%	86.37%	84.97%	85.91%
24	94.85%	93.09%	92.58%	89.84%	88.76%	86.29%	84.89%	85.84%
25	94.64%	92.90%	92.41%	89.71%	88.64%	86.21%	84.85%	85.83%
26	94.44%	92.75%	92.25%	89.57%	88.53%	86.13%	84.84%	85.83%
27	94.36%	92.67%	92.19%	89.54%	88.43%	86.13%	84.83%	85.40%
28	94.27%	92.62%	92.13%	89.51%	88.41%	86.12%	84.82%
29	94.21%	92.57%	92.08%	89.48%	88.39%	86.12%
30	94.15%	92.52%	92.03%	89.45%	88.37%	86.11%
31	94.08%	92.47%	91.98%	89.43%	88.37%
32					88.34%

※ 99.5% 이상의 경우 100%로 함

〈별표 1-4〉 개정

년간 임금총액 지급률표(일반직 및 간호직, 약사)

직급 호봉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	3급	2급	약 사
1	100.00%	100.00%	100.00%	99.02%	97.20%	92.31%	89.69%	91.47%	99.34%
2	100.00%	100.00%	100.00%	98.25%	96.46%	91.79%	89.27%	90.99%	99.16%
3	100.00%	100.00%	100.00%	97.47%	95.74%	91.30%	88.86%	90.51%	99.04%
4	100.00%	100.00%	100.00%	96.73%	95.05%	90.81%	88.46%	90.05%	99.01%
5	100.00%	100.00%	100.00%	96.34%	94.74%	90.69%	88.42%	89.91%	98.89%
6	100.00%	100.00%	100.00%	95.64%	94.08%	90.22%	88.03%	89.48%	98.87%
7	100.00%	100.00%	98.83%	94.64%	93.18%	89.54%	87.48%	88.88%	98.35%
8	100.00%	98.57%	97.73%	94.01%	92.60%	89.11%	87.13%	88.49%	98.08%
9	100.00%	97.89%	97.07%	93.44%	92.06%	88.70%	86.80%	88.11%	97.82%
10	100.00%	97.26%	96.47%	93.28%	91.89%	88.57%	86.72%	87.97%	97.80%
11	100.00%	97.11%	96.29%	92.81%	91.46%	88.23%	86.43%	87.65%	97.42%
12	98.90%	96.59%	95.80%	92.40%	91.06%	87.94%	86.18%	87.36%	97.00%
13	98.36%	96.11%	95.34%	92.02%	90.72%	87.66%	85.95%	87.09%	96.59%
14	97.84%	95.66%	94.94%	91.68%	90.41%	87.42%	85.76%	86.85%	96.13%
15	97.38%	95.26%	94.56%	91.50%	90.24%	87.33%	85.70%	86.76%	95.75%
16	97.09%	95.02%	94.34%	91.22%	89.98%	87.13%	85.54%	86.58%	95.26%
17	96.71%	94.66%	94.03%	90.95%	89.74%	86.96%	85.40%	86.42%	94.75%
18	96.35%	94.35%	93.73%	90.71%	89.53%	86.79%	85.26%	86.27%	94.25%
19	95.99%	94.06%	93.46%	90.50%	89.34%	86.70%	85.22%	86.19%	93.69%
20	95.68%	93.78%	93.21%	90.49%	89.33%	86.65%	85.16%	86.15%	93.15%
21	95.60%	93.72%	93.17%	90.31%	89.18%	86.59%	85.13%	86.08%	91.54%
22	95.32%	93.50%	92.96%	90.15%	89.02%	86.47%	85.05%	85.99%	91.78%
23	95.07%	93.29%	92.76%	89.98%	88.89%	86.37%	84.97%	85.91%	91.03%
24	94.85%	93.09%	92.58%	89.84%	88.76%	86.29%	84.89%	85.84%	90.30%
25	94.64%	92.90%	92.41%	89.71%	88.64%	86.21%	84.85%	85.83%	89.56%
26	94.44%	92.75%	92.25%	89.57%	88.53%	86.13%	84.84%	85.83%
27	94.36%	92.67%	92.19%	89.54%	88.43%	86.13%	84.83%	85.40%
28	94.27%	92.62%	92.13%	89.51%	88.41%	86.12%	84.82%
29	94.21%	92.57%	92.08%	89.48%	88.39%	86.12%
30	94.15%	92.52%	92.03%	89.45%	88.37%	86.11%
31	94.08%	92.47%	91.98%	89.43%	88.37%
32					88.34%

※ 99.5% 이상의 경우 100%로 함

<현행>

〈별표 1-5〉

년간 임금총액 지급률표(의료직 및 임직원)

구분	의사급	약사
1	99.24%	99.34%
2	99.06%	99.16%
3	98.94%	99.04%
4	98.91%	99.01%
5	98.79%	98.89%
6	98.77%	98.87%
7	98.25%	98.35%
8	97.98%	98.08%
9	97.72%	97.82%
10	97.70%	97.80%
11	97.32%	97.42%
12	96.90%	97.00%
13	96.49%	96.59%
14	96.03%	96.13%
15	95.65%	95.75%
16	95.16%	95.26%
17	94.65%	94.75%
18	94.15%	94.25%
19	93.59%	93.69%
20	93.05%	93.15%
21	91.44%	91.54%
22	91.68%	91.78%
23	90.93%	91.03%
24	90.20%	90.30%
25	89.46%	89.56%

※ 99.5% 이상의 경우 100%로 함.

<개정>

〈별표 1-5〉

년간 임금총액 지급률표(의료직 및 임직원)

(삭제)

〈별표 7〉현행

시간외근무수당등지급기준

수당별		지급기준	지급율 및 지급액
1	시간외 근무수당	◦ 병동 간호사(조무사)에 한하여 인수인계 시간으로 근무 1일당 30분을 시간외수당으로 지급 <한시승인16.12.31.>	◦통상임금×1.5/209×시간
3	야간 근무수당	◦ 간호사,간호조무사 야간근무 <한시승인16.12.31.>	◦1개당 10,000원 지급
5	일․숙직 수당	◦ 야간 및 휴일 응급수술 및 약품관리 (조제)를 위한 콜 대기수 <한시승인16.12.31.>	◦20천원

〈별표 7〉개정

시간외근무수당등지급기준

수당별		지급기준	지급율 및 지급액
1	시간외 근무수당	◦ 병동 간호사(조무사)에 한하여 인수인계 시간으로 근무 1일당 30분을 시간외수당으로 지급 <한시승인17.12.31.>	◦통상임금×1.5/209×시간
3	야간 근무수당	◦ 간호사,간호조무사 야간근무 <한시승인17.12.31.>	◦1개당 10,000원 지급
5	일․숙직 수당	◦ 야간 및 휴일 응급수술 및 약품관리(조제) 등 병원사정상 필요한 경우 콜 대기수 <한시승인17.12.31.>	◦20천원

서산의료원 의료수가관리규정 개정 공포

서산의료원 제규정 개정 공포 – 의료수가관리규정 제5호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승인한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의료수가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장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의료수가관리규정 일부 개정

제7조(제요금의 감면) ① 원장은 다음 각호의 해당항에 대하여 제요금을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사회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삭제”한다.

2. 삭제(07.4.17)

3. 기타 원장이 합당한 사유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삭제”한다.

4. “무연고 환자 및 행여 환자”를 신설한다.

5. “지역소외계층으로서 진료비 납부능력 또는 납부보증인이 없는 자”를 신설한다.

6. “본원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그 진료비를 의료원에서 부담해야 할 환자”를 신설한다.

7. “노사합의사항으로 감면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신설한다.

8. “본원 비상임 임원으로서 직원에 준하는 감면범위 이내의 본인 진료비”를 신설한다.

9. “타기관 및 단체와의 협약이나 특별한 사유로 진료비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신설한다.

②제1항 제1호의 제요금을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기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에 의하되 이에 따른 입증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중 제1호를 제4호 내지 제5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7조(제요금의감면) ①원장은 다음 각호의 해당항에 대하여 제요금을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사회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삭제 <07.4.17> 3. 기타 원장이 합당한 사유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95. 2. 10 신설) 4. 신설 5. 신설 6. 신설 7. 신설 8. 신설 9. 신설 ②제1항 제1호의 제요금을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기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에 의하되 이에 따른 입증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7조(제요금의감면) ①원장은 다음 각호에 대하여 제요금을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07.4.17> 3. 삭제 4. 무연고 환자 및 행여 환자 5. 지역소외계층으로서 진료비 납부능력 또는 납부보증인이 없는 자 6. 본원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그 진료비를 의료원에서 부담해야 할 환자 7. 노사합의사항으로 감면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8. 본원 비상임 임원으로서 직원에 준하는 감면범위 이내의 본인 진료비 9. 타기관 및 단체와의 협약이나 특별한 사유로 진료비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 ②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의 제요금을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기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에 의하되 이에 따른 입증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서산의료원 물품관리규정 개정 공포

서산의료원 제규정 개정 공포 – 물품관리규정 제5호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승인한 충청남도서산의료원 물품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장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의료수가관리규정 일부 개정

제16조(불용품의 불용결정과 소요조회) ① ~ ②(생략)

③내용년수가 초과한 물품 중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으로서 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불용 결정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및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6조(불용품의 결정) ① ~ ② (생략) ③ (신설)	제26조(불용품의 결정) ① ~ ②(생략) ③ 내용년수가 초과한 물품 중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으로서 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불용 결정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및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서산의료원 임직원행동강령 개정 공포

서산의료원 제규정 개정 공포 – 임직원행동강령 제7호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승인한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임직원행동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장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임직원행동강령 전면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충청남도서산의료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충청남도서산의료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충청남도서산의료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의 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ㆍ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의 장이 정하는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충청남도서산의료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2.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

3. 5백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4.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ㆍ단체

5. 소속 기관의 퇴직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6.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7. 최근 2년 이내에 인ㆍ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ㆍ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8. 그 밖에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1. 임직원의 개인정보

2. 구매‧용역‧임대‧공사 등 입찰‧계약관련 정보

3. 환자 진료기록 내용 등의 환자 개인정보

4. 기타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직무와 관련된 정보

제14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소유의 재산과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의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8조의2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임직원은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충청남도서산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충청남도서산의료원장은 의약품·의료기기의 선정·구매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의약품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6조의2(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의 장에게 미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3(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임직원은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려고 하거나 빌려주려는 임직원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의 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19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2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충청남도서산의료원의 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2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1조의2(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의 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22조(징계) ①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의 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3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23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2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의 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4조(교육) ①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의 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 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때에는 그 업무 담당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규모ㆍ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6조(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포상)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의 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행동강령의 운영)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의 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강령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3.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비고

가.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1호의 음식물과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3호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제2호의 경조사비와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마.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6조의2 제1항 및 제2항 관련)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직자

구분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나.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직자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만원	30만원	20만원

다. 가목과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라.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의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은 해당 공직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임용관련법령에 따른다. 다만, 임용관련법령에서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보수관련법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여비관련법령의 직급 구분에 따른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라.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는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마.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 3]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22조 관련)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 동	감봉ㆍ정직ㆍ강등	강등ㆍ해임ㆍ파면	해임․파면	파면
	능 동	정직ㆍ강등ㆍ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정직ㆍ강등ㆍ해임	해임․파면	파면
	능 동	강등ㆍ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강등ㆍ해임ㆍ파면	파면
	능 동	해임․파면	파면

※ 각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위 표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9.30.>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9.30.>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1.9.30.>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4호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9.26.>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6호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9.26.>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생년월일		주소
신 고 사 항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 부동산 대여
대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대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8호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9.26.>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6.9.26.>
금품등 관리대장
일련번호	신고 접수번호	신고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일	관리 부서 (관리자)	보관장소	처리결과	처리일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16.9.26.>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서산의료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6.9.26.>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 방문		[ ] 전화	[ ] 기타( )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산의료원 의료장비심의 및 관리규정 제정 공포

서산의료원 제규정 제정 공포 – 의료장비심의 및 관리규정 제정 제1호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승인한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의료장비심의 및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장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의료장비심의 및 관리규정 제정

제1장 의료장비 심의위원회 운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이하″의료원〃이라 한다)의 진료목적에 필요한 의료장비 의 구매. 취득, 활용, 처분 등에 대한 주요 사항을 결정, 합리적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의료장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필수 구성 항목) 의료장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 한다.

1.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2. 위원장, 위원, 간사의 임무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임기

4.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5.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6. 회의 개최 및 의결에 관한 사항

7. 회의록 작성 및 회의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원장 또는 원장이 임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당연직 위원에는 진료부장, 관리부장, 간호과장, 총무과장, 노동조합 대표를 포함한다.

④선출직위원에는 진료과장, 의공기사(의공유자격자) 중 2인을 포함한다.

⑤선출직위원에는 장비 관련 전문가, 지역 주민 대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 외부위원 2인을 포함한다. 단, 장비구매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⑥위원회 운영관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 (위원장, 위원, 간사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를 진행한다.

⑤위원회는 위원회 개최시 의료원의 의료장비 관리와 운용, 구매에 대한 의견을 개진 한다.

⑥의료장비 구입 계획에 따른 계획수립 및 계획서를 심의한다.

⑦장비 구입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⑧위원회 개최시 장비의 사양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제5조 (위원회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매년 연임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 기능을 포함한다.

①중장기 장비 확충 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②장비 선정 및 구매에 관한 사항

③주요 장비의 도입결정에 관한 사항

④구매 장비의 수량, 기종 선정 및 규격 결정에 관한 사항

⑤장비관리 및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⑥장비예산 심의에 관한 사항

⑦주요 장비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7조 (심의기준)

①위원회는 의료장비 구매, 활용, 처분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②의료장비 심의 및 평가 기준에 따라 시급하게 필요한 장비 위주로 의료장비를 구매해야 하고, 필요 이상의 장비와 활용도가 떨어지는 장비는 구매하지 않는다.

제8조 (회의 개최 및 의결) ①위원회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비별 개별 단가가 5천만원 이상의 의료장비 구입 시 위원회를 필히 개최하여 구입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장비별 개별 단가가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의료장비에 대하여는 년중 필요시 장비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입여부를 결정하며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한다(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 정)

③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결과를 다음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9조 (회의록 작성 및 회의결과 공개)

①회의 시에는 심의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과반 수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한다.

②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병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③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2장 의료장비 심의 세부준수 사항

제10조(심의절차) 신규 구매 의료장비 선정을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업무절차		주관부서		세부업무 및 준비서류
장비소요파악		행정부서		각 부서별 구입요구서 배부(정기, 수시)
⇩
장비 신청		신청부서		심의신청 자료(구매요구 및 심의 신청서, 활용계획서, 자체 평가서, 비교사양서 등)
⇩
신청장비 취합		행정부서		의료장비 신청 목록 총괄표 작성, 의료장비 심의위원회 개최
⇩
장비 선정		장비심의위원회		신청 장비 심의 및 구매 필요 장비 선정
⇩
예산 반영		행정부서		예산 신청 및 예산 반영

제11조(심의대상) 의료장비별 가격(단가)이 2천만원 이상 장비를 심의 대상으로 한다. 단,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의 대상 장비 금액을 2천만원 이하로 낮출 수 있다.

제12조(심의 제출자료) 의료장비 도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구매부서 또는 구매 요구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를 신청한다.

가. 의료장비 구매 요구 및 심의 신청서〔별지1〕

나. 의료장비 활용계획서 및 자체 평가서〔별지2〕〔별지3〕

다. 기준사양 결정서 및 특정모델 지정 사유서〔별지4〕 〔별지5〕

라. 의료장비 배치도(이동이 가능한 소형 장비는 제출 제외) 또는 배치부서 명시〔별지6〕

마.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및 규격서, 제품설명서(카다로그), 수지분석 자료

바. 노후교체 또는 사용불가 장비에 대한 관리업체의 기술소견서

제13조(구매선정기준) ①신규 구매 의료장비의 선정 기준은 다음 순서에 의한다.

가. 신규 진료과 개설, 시설 확충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장비

나. 의료기관의 필수장비로 활용도가 높은 장비

다.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포괄적의료서비스 제공, 정부정책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중 활용도가 높은 장비

라. 기타 병원 운영상 필요한 장비로 활용도가 일정수준 이상(이용건수 최소 연 100건 이상 등)인 장비

②노후 등에 의한 교체 의료장비의 선정 기준은 다음 순서에 의한다.

가. 내용연수가 경과되고 사용불가 장비

나. 내용연수는 남아있으나 고장 등으로 사용 불가하거나, 수리비용이 잔존 가액 보다 높아 경제성이 없는 장비

다. 사용건수 대비 성능이 충족되지 않아 장비 교체가 기존 장비 사용보다 비용 측면에서 효과적인 경우

제14조(규격결정기준) ①미세한 규격차이로 입찰참여를 제한하지 않도록 주 기능을 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두 개 이상의 제조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통규격으로 선정 한다.

③특정 규격 지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부득이하게 특정 제조사 규격 지정 시에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의료장비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구매 결정시 평가 항목 및 기준) ①‘의료장비 구매 결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비는 구매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다음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점수(평가위원 산술평균)가 80점 이상일 경우에 신규 구매 적합장비로 분류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구매 우선순위를 결정한다.(최종 장비구매 품목 결정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장비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1. 구매 시급성(시급하게 구매가 필요한 장비)

가. 신규 진료과 개설, 시설 확충과의 연관, 특수상황 발생에 따른 구매 시급 여부

나. 진료 상 필수 장비 여부

다. 기존장비 노후도 및 유사장비 보유(대체 가능) 여부

라. 활용도 및 활용 지속성(활용 빈도가 높고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장비)

마. 예상활용 건수

바. 여러 진료부서 공동 사용 가능 여부

사. 진료과 유지, 진료과장 교체나 타 장비와 호환할 경우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 여부

아. 인력 및 시설 충분성(장비운영에 필요한 기반 확보가 가능한 장비)

자. 장비운영 의료진 확보 여부

차. 장비 구매 설치와 인력 확보 가능 시점의 일치 여부

카. 장비 설치 공간 확보 가능 여부

2. 비용 효과성(구매가격이 적절하고 비용효과를 창출하는 장비)

가. 구매가격 및 예상 유지보수 비용 적절성(타 기관 구매 금액 비교, 무상 A/S기간 적절성 검토 포함)

나. 예상 진료수익 및 수지분석(3년 내 손익분기점 도달 가능 여부 판단)

3. 장비 성능 및 규격 적절성(진료에 필요한 성능을 갖춘 범용의 장비)

가. 장비 규격(사양) 선정의 타당성

나. 조작의 난이도 및 장비 내구성

다. 범용 사용 여부(타 기관 사용 사례)

③ 평가 기준 별 점수 배점은 [별지7]과 같다.

제3장 의료장비 관리 세부준수 사항

제15조(관리절차)의료장비 구입후 관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장비 검수		의료기기 설치 및 동작테스트 실시, 점검항목별로 검수
⇩
장비 관리대장 등록		검수 후 의료장비 관리대장에 등재
⇩
사용자 교육		의료장비 실 사용자 대상 교육 실시
⇩
장비점검		의료장비 예방점검, 활용현황 점검
⇩
유지보수		고장 수리, A/S 관리
⇩
처분		폐기, 매각, 관리전환 등

제16조(검수) 의료장비 입고 시에는 장비가 맞게 납품되었는지 다름의 사항을 점검하여 검수를 시행해야 한다.

가. 장비사양(장비명, 규격, 수량 등) 계약 일치 여부

나. 반입상태(외관변형 및 손상 등) 확인

다. 각 기능 테스트 및 동작상태 확인

라. 이미지 선명도 여부

마. 장비 사용법(주의사항 및 소모품 등) 교육 및 사용메뉴얼 여부

바. A/S 업체 및 담당자 확인 등

제17조(관리대장) ①의료장비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할수 있는 관리대장을 갖추어 관리토록 하되, 전산화로 관리 할수 있으면 전산화 권장한다.

가. 관리번호

나. 모델명 및 주요 사양

다. 취득일자

라. 구매금액

마. 사용부서 및 관리부서, 설치장소

바. 지원사업명(해당 장비)

사. 장비사진

아. 구입처(하자보증기간 및 A/S 업체)

②사용부서 및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의료장비 관리대장에 관련 사항을 수정해야 하며 변경 이력을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③의료장비 관리 총괄부서는 의료기관 전체 장비 목록뿐만 아니라 부서별, 설치장소별로 장비 목록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제18조(관리라벨) ①의료장비에는 관리라벨을 붙여 표식 해야 한다.(라벨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로 한다.)

②관리라벨에는 의료장비 관리대장의 주요 내용(장비명, 모델명, 취득일자, 사용부서, 설치장소, 지원사업명)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19조(사용자교육) ①의료장비 구입 후에는 장비의 기능, 사용 방법, 유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사용 매뉴얼(Operating manual) 등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사용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②의료장비 사용에 대한 교육은 신규 장비 도입, 의료진 변동 시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사용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실시하도록 한다.

③의료장비에 대한 교육은 장비 업체, 의공 담당 엔지니어 등 해당 장비 전문가가 담당해야 하며, 교육 내용은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의료장비 사용자 교육 사항]

시기	주요 교육 내용	교육자
- 장비 납품 시 - 의료진 변경 시 사용부서 요청 시	- 장비의 사용 목적 - 장비의 기능 - 조작 판넬의 작동법 - 정상작동 유무 - Error 발생 시 대처법 - Accessory의 용도 및 사용법 - 장비의 사용환경 - 장비의 청소 및 주의 사항 - 장비의 Manual 관리	납품 및 제조업체, 의공담당 엔지니어 등

제20조(예방점검) 의료장비 구입 후에는 장비의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방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①의료장비 분류 및 예방점검 대상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의료기기의 등급 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의료기기 등급(1~4등급)에 따라 위험도(고·저위험) 관리등급을 분류하고 관리등급별 장비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의료장비 위험도 관리등급 분류]

관리등급	의료기기 등급	비고
고위험 의료장비	3∼4등급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저위험 의료장비	1∼3등급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②예방점검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가. 의료장비 예방점검은 점검내용, 점검자, 점검주기에 따라 정기예방점검과 일상예방점검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나. 정기예방점검은 유지보수 관리업체 또는 의공기사가 장비의 성능·안전기능 및 부속품 상태 등을 점검하고, 일상예방점검은 의료장비 사용부서장(담당자가) 작동 및 파손상태 등을 점검한다.

[예방점검 세부내용]

구 분	점검내용	점검자
정기예방점검	성능 유지 여부 - 안전기능 유지 여부 부속품 상태 여부 등	장비 유지보수 관리업체, 병원 장비(안전) 관리자
일상예방점검	작동 여부 - 외관 파손 여부 충전상태 청소상태 등	장비 사용부서 담당자

③예방점검 주기는 의료장비 관리등급 분류(고·저위험 장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 단,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의료장비 관리등급별 예방점검 주기]

구 분	정기예방점검	일상예방점검
고위험 의료장비	연 1회 이상	주 1회 이상
저위험 의료장비	-	월 1회 이상

④예방점검 절차

가. 의료장비 사용부서장(담당자) 및 의공기사는 점검주기, 사용부서의 보유량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방점검을 시행 한다.

나. 점검자는 예방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를 점검일지에 기록해야 하고, 점검일지는 의료장비 관리부서가 보관해야 한다.

다. 위험도가 높은 의료장비(고위험 장비)는 정기예방점검이 완료되면 예방점검 필증(예방점검표)을 부착해야 한다.

라. 정기예방점검 필증에는 장비명, 점검시행부서, 시행자, 점검일자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21조(활용현황 점검) 의료장비 구입 후에는 의료장비의 활용 및 이용도 제고를 위해 활용현황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가. 점검대상 : 의료장비별 가격(단가)이 2천만원 이상인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나. 점검주기 : 의료장비별로 연 1회 이상 활용도를 점검한다.

다. 점검내용 : 의료장비별로 월별, 연도별 사용건수를 점검한다.

라. 점검절차 : 의료장비 활용현황 점검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의료장비 심의위원회는 활용도가 낮은 장비의 처분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의료장비 활용현황 점검 절차도]

업무절차		주관부서		세부업무 및 준비서류
장비현황 조사 요청		행정부서		각 부서별 장비 현황 및 활용도 조사표 배부(정기)
⇩
장비현황 조사 제출		사용부서		의료장비 현황 및 활용도 조사표 작성 제출
⇩
현장 점검		행정부서		의료장비 활용도 조사표 검토 및 주요 장비 실제 확인, 의료장비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
점검결과 검토		장비심의위원회		의료장비 점검결과 검토 및 처분 사항 결정
⇩
의결사항 이행		행정부서		의료장비 심의위원회 결정사항 행정 처리

제22조(처분 및 활용현황 점검결과 조치)  ①의료장비 활용현황 점검결과 이용량이 현저히 낮은 장비(활용도 저조 장비)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가. 사용하지 않거나 이용건수가 낮은 의료장비 선별

나. 활용도 제고방안을 강구한 후 6개월간 매월 사용건수를 모니터링

다. 6개월간 사용량이 높아지지 않을 경우 타 의료기관에 관리전환 또는 양도

라. 타 지역거점공공병원에 관리전환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 필요기관 수요조사를 의뢰(요청)할 수 있음

마. 관리전환 또는 양도할 대상기관이 없을 경우 매각 후 매각 대금은 다른 필요 의료장비 구입에 사용

②활용도가 저조하여 처분 대상이 되는 의료장비는 연 사용건수 100건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각 의료기관이 기준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③제세동기와 같이 응급환자 대응 등 유사시 사용하는 필수 의료장비는 사용건수가 낮아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3조(유지관리 및 폐기) ①의료장비 고장 발생 시 의료장비 사용 지연을 줄이고 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A/S기간이 만료된 고가 의료장비 중 자체 사후관리가 어려운 장비는 유지관리에 대한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유지관리 하도록 한다.

③장비의 노후화, 비경제적 수리 또는 고장 부품의 공급 문제 등에 의해 수리가 불가한 의료장비는 폐기절차를 마련하여 불용 처분하되, 구매 가격(단가)이 2천만원 이상인 장비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의료장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2천만원 이상의 의료장비 폐기 시에는 해당 관리업체로부터 기술검토서 등을 받아 폐기 처분 검토서를 작성해야 하고, 의료장비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에 폐기사유 및 폐기일자를 기록하여 별도 보관하도록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 의료장비 구매 신청서

의료장비 구매 요구 및 심의 신청서

□ 신청부서명 :

품명	국문				수량		추정단가 ￦. ($. )				총 금 액 ￦ ($. )
	영문				( 대, Set)
모델	순번	모 델 명			제조국			제조회사				국내대리점
	1
	2
	3
취 득 구 분 (해당란√표시)		▪대체 : 기존장비 대체 구입–현재 보유( )대 - 장비상태 : 노후( 대), 폐품( 대)					공동활용가능성			▪( )과 전용
										▪공동활용 ( 과)
		▪신규 : 최신품 신규 도입
		▪확충 : 추가 소요에 따른 구입 - 현재보유대수( 대), 부족대수( 대)								▪중앙화
		기타( )								▪기 타
설치장소	과·실 : 면 적 : 설치 시 타부서 협의 여부 :			용도
수 익 / 비 용	구분			내용			산출식
	1. 월간 진료 예상능력(건수, 환자수)			건, 명
	2. 월간 예상 수익		예상 총 수익(A)	천원
			예상 총 비용(B)	천원
			총 수입(A-B)	천원
	3. 추가 소요 인력(명)			명
구입 필요성 및 규격 설명 자료	<첨 부> 1. 의료장비 활용계획서(별지 2호 서식) 2. 자체평가서(별지 3호 서식) 3. 기준사양 결정서(별지 4호 서식) 4. 특정모델 지정사유서 (특정모델 지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 상세한 내역이 있는 ‘지정사유서’를 별도 작성) 5. 의료장비 배치도(이동이 가능한 소형 장비는 제출 제외) (별지 5호 서식) 6. 국문 규격서, 관련 카다로그, 복수 견적서, 수지분석자료 7. 장비업체 기술소견서(노후 교체 또는 사용불가 장비구매 시)
작성자	직명 : 성명 : (인)				확인자 (부서장)	직명 : 성명 : (인)
20 년 월 일 의료장비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2호 서식] 의료장비 활용계획서

의료장비 활용 계획서

□ 신청부서명 :

구 분		내 용
의료장비명									구매대수
기존 유사장비 보유 현황 (추가 및 교체 시 작성)		장비명		모델명		수량				취득일자		취득금액				내용연수		미상각잔액
구매 사유
구매 필요성
운영 계획	진료상 필수 여부
	장비이용 대상자
	예상 사용건수(월)
	사용건수 추계 근거
인력 계획	주 사용자명(직책)
	소요인력계획 (해당부서)	현재									확충후
		계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기타			계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기타
장비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계획
장비 구입으로 기대되는 효과
국산품 가능 여부
동일 장비 보유 의료기관 현황 (동일 행정구역 및 기타 지역)

[별지 3호 서식] 의료장비 구매 자체 평가서

의료장비 구매 자체 평가서

□ 신청부서명 :

□ 신청장비명 :

구 분	항 목	의 견
① 구매 시급성	- 신규 진료과 개설, 시설 확충과의 연관, 특수상황 발생에 따른 구매 시급 여부	○ ○ ○
	- 진료 상 필수 장비 여부
	- 기존장비 노후도 및 유사장비 보유(대체 가능) 여부
② 활용도 및 지속성	- 예상활용 건수 적절성 여부
	- 진료과 유지 가능성, 진료과장 교체나 타 장비와 호환할 경우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 여부
	- 여러 진료부서 공동 사용 가능 여부
③ 인력 및 시설 충분성	- 의료진 확보 및 장비운영 시점의 일치 여부
	- 장비 설치 공간 확보 가능 여부
④ 비용 효과성	- 구매가격 및 예상 유지보수 비용 적절성
	- 예상 진료수익 및 수지분석 적절성
⑤ 장비 성능 및 규격 적절성	- 장비 규격(사양) 선정의 타당성
	- 조작의 난이도 및 장비 내구성
	- 범용 사용 여부 (타 기관 사용사례)

* 신청부서에서 개조식으로 작성

[별지 4호 서식] 기준사양 결정서

기준사양 결정서

□ 장 비 명 :		□ 수 량 :
□ 설치장소 :		□ 사 유 :	교체 ․ 신규 ․ 추가
□ 기준사양 및 비교검토

구 분	내 용		장비 구성품		사후관리
규격심의 기 준	○ ○ ○				년
선정사유	○ ○ ○
기준사양(모델) 비교검토
구 분	A	B		C
제 조 사
모 델 명
금액(천원)
기준사양
희망모델 (○ 표시)

[별지 5호 서식] 특정모델 지정 사유서

특정모델 지정 사유서

부서명
장비명	국문명 : 영문명 :
모델명
제조사	( 제조국 : )
유사장비 보유현황
호환가능 장비현황
단수지정사유
관련법령
20 년 월 일 위와 같은 사유로 특정제품에 대하여 단수지정 하고자 합니다. 작성자 : 직책명 서명 (인) 확인자 : 직책명 서명 (인)

[별지 6호 서식] 의료장비 배치도

의료장비 배치도

□ 신청부서명 :

설치 건물명					층
해당실 평면도에 설치예정 위치표시
번호	장비명		수량	설치 실명			시설공사 필요 사항
1
2
3
4
5
6
7

[별지 7호 서식]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① 구매 시급성 (30)	- 신규 진료과 개설, 시설 확충과의 연관, 특수상황 발생에 따른 구매 시급 여부	10
	- 진료 상 필수 장비 여부	10
	- 기존장비 노후도 및 유사장비 보유(대체 가능) 여부	10
	소 계	30
② 활용도 및 지속성 (25)	- 예상활용 건수	10
	- 진료과 유지 가능성, 진료과장 교체나 타 장비와 호환할 경우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 여부	10
	- 여러 진료부서 공동 사용 가능 여부	5
	소 계	25
③ 인력 및 시설 충분성 (15)	- 의료진 확보 및 장비운영 시점의 일치 여부	10
	- 장비 설치 공간 확보 가능 여부	5
	소 계	15
④ 비용 효과성 (15)	- 구매가격 및 예상 유지보수 비용 적절성	10
	- 예상 진료수익 및 수지분석 적절성	5
	소 계	15
⑤ 장비 성능 및 규격 적절성 (15)	- 장비 규격(사양) 선정의 타당성	5
	- 조작의 난이도 및 장비 내구성	5
	- 범용 사용 여부(타 기관 사용사례)	5
	소 계	15
합 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