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규 정 개 정

2013.  3.  29. 개정공포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인사 제 14 호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인사 개정

○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인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부 칙(2013. 3. 29 규정 제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정의 개정)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①제26조에 “기술직”을 추가 한다.②제65조 “2년”을 “3년”,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43조(정년)은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노사합의에 의거 2013부터 2014년까지는 58세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59세로, 2017년부터 60세로 한다.

제9조의2(남여고용평등등)②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기타 여성직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육지원에 관한 법률에 준한다.(개정2009.3.23) 중 일가정 양육지원을  일⋅가정 양립지원으로 한다.

제26조(승진소요최저연수) “1. 사무직, 보건직, 간호직, 기능직“(2007.4.17)를 ”1. 사무직, 보건직, 간호직, 기술직 ,기능직“로 한다.

제37조(휴직)②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원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3.근로자가 만6세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3.23)를

“3.근로자가 만6세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근로자가 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1주 15시간이상 30시간 이하로 허용하여 근무하게 한다.“ 로 한다.

6. 임신후 유산 또는 사산되었을 때【신 설】

제38조(휴직기간)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생략)

“7. 제37조제2항제4호의 규정(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은 총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를

“7. 제37조제2항제4호의 규정(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은 총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남여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라 직원 가족(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한 가족돌봄휴직 신청시 일정사유를 제외하고 허용하여야 하며, 휴직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분할사용:1회30일 이상)가능하며, 가족돌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로 한다.

제43조(정년)“①임직원의 정년은 57세로 한다”를 (2009.3.23)“①임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로 한다.

제58조(징계요구) ① ~ ② (생략)

➂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신 설】

제65조(징계사유의시효)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금품의 횡령 유용의 경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요구하지 못한다.중 2년을 3년으로 3년을 5년으로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9조의2(남여고용평등등) 법령명 수정

○제37조(휴직)3항 :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신청 (2013.2.1)시행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2항

○제37조(휴직)6항 : 유산 및 사산 휴가(2012.8.2)시행

*근로기준법 제74조(임신중 여성이 유산 및 사산한 경우) 11일이내→5일까지

(12주이상15주이내→10일, 16주이상 21주이내→30일, 22주이상27주이내→60일, 28주이상→90일까지)

○제37조(휴직)7항 : 가족돌봄휴직 의무화(2013.3.2)시행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항

○ 제43조(정년) : 2012. 9.25 충남4개의료원 2012년 임단협 시도별 교섭 합의

*충남 3개의료원(천안,공주,홍성)이사회 상정으로 충남도지사 승인(57→60세)(2013.1.17)

○ 제58조(징계요구) 및 제65조(징계사유의시효)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와 제73조의2에 따라 징계부과금과 징계사유의시효 적용 강화

-제69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개정2010.3.22)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①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개정2012.3.21)

※ (2012.10.12. 천안의료원, 충남도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충청남도서산의료원 복무 제 10 호

충청남도서산의료원 복무 개정

○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복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부 칙(2013 .3. 29 규정 제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정의 개정)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8조 제2항 5호 중 자녀출산(남자) “3일”을 “5일(3일유급)”으로 한다.

제25조(연차휴가)①직원이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떄에는 15일간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 1개월간 개근시 1일간의 유급휴가를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되,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최초 발생한 15일간의 유급휴가 일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중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로 한다

제26조(연･차휴가의이용및보상)“②병원형편에 의하여 휴가를 주지 못한 떼에는 보수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연차휴가사용에 대하여 직원이 사용 촉진을 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휴가 시기를 정하여 휴가종료 2개월전까지 병원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휴가사용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병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아니하며 보상 의무도 면제된다.”를

“연차휴가사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연차휴가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직원에게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룰 알려주고,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이내에 사용시기를 병원에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까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8조(청원휴가)①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출원에 의하여 청원휴가를 줄 수 있다.

2~4.(생략) 6~16.(생략)

5.자녀출산(남자) : 3일”을 “5.자녀출산(남자) : 5일(3일 유급)”로 한다.

17.“①임신중인 여직원의 산전후 : 90일. 다만, 산후에 45일을 확보하여야 한다.”를

“①임신중인 여직원의 산전후 : 90일. 다만, 산후에 45일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임신중인 여직원이 만 40세 이상이거나, 과거에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로 한다.

②~③ 생략

④직원의 사산․유산(인공중절수술 제외) 휴가 (신설)

• 유산 또는 사산한 직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충청남도서산의료원 보수 제 30 호

충청남도서산의료원 보수 개정

○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보수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부 칙(2013 .3. 29 규정 제3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0조(퇴직금) ①만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1년이상 계속 근무하는 임․직원중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가 있을 경우 퇴직적립기금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퇴직전 최근 3개월간의 보수평균액이 평균보수월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평균보수액에 의하여 지급한다. 중

“1년이상 계속 근무하는 임․직원중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가 있을 경우 퇴직적립기금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로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30조(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2012.7.24.)에 따른 개정

충청남도서산의료원 환자급식관리규정 제 3 호

충청남도서산의료원 환자급식관리규정 개정

○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환자급식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부    칙(2013. 3. 29. 규정 제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정의 개정) 환자급식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제9조 “매주”를 “2주”로 한다. ②제9조,제15조 중 “급식”관리위원회를 “영양”관리위원회로 한다.③제12조 “72”시간을 “144”시간으로 한다.

제3조(급식관리위원회) ①환자급식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장의 자문기관으로 급식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중 급식관리위원회를 영양관리위원회로 한다.

제9조(식단표작성) ①영양사는 급식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범위내에서 영양가를 계산하여 식단표를 매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중 급식관리위원회를 영양관리위원회로 하고 매주 단위를 2주단위로 한다.

제12조(감독및검식) ①영양사는 매식마다 조리 및 배선감독을 하여야 하며 배선전에 검식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검식결과를 검식부에 기재하고 환자식은 72시간 보존한다.중 72시간을 144시간으로 한다.

제15조(급식비) 식대는 “의료급여 환자는 관계법령에 준하여 진료비와 합산 청구하여, 건강보험 환자 및 일반환자는 당 병원급식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하되 진료비와 합산 계산한다.“ 를 “의료급여 환자는 관계법령에 준하여 진료비와 합산 청구하여, 건강보험 환자 및 일반환자는 당 병원영양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하되 진료비와 합산 계산한다.” 로 개정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식품위생법」제88조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 (환자식 보존시간을 72시간에서 144시간으로 개정) 법률일치

(2012.10.12. 천안의료원, 충남도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 및 개정권고)

○ 병원신임평가위원회 권고: 급식위원회를 영양위원회로 현실에 맞게 명칭변경

(2012. 7월 공주의료원 병원신임평가 현지조사시 권고사항)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 1 호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정

○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설치․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한다.

부 칙[제정 2013. 3. 29 규정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정 제5조 및 제7조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된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되는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 원장 및 보건의료인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장비 및 인력에 흠이 없도록 하고, 필요한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위원회의 설치) 의료사고의 예방업무를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예방위원회를 둔다.

제6조(예방위원회의 기능) 예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시책에 관한 사항

2. 의료사고 실태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소속 직원에 대한 의료사고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4. 의료사고에 관한 통계작성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예방위원회의 구성) ① 예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원장은 예방위원회 위원 구성이 어려울 경우 제②항을 내부 진료과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예방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1. 보건의료인

2. 변호사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원장이 의료사고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전문가

③ 예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료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예방위원회를 대표하고, 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예방위원회 회의) ① 예방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② 예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예방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서면심의·의결) 예방위원회의 부의안건 중 그 사항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서면을 통한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의결 방법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12조(예방위원회 활동) ① 위원장은 의료사고예방을 위하여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직원에 대해 의료사고 예방교육이 필요한 경우 외부 교육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의료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의료사고 예방주간을 설정하고 행사를 주관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의료인이나 직원들이 의료사고 예방을 위하여 언제든지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의료사고 예방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관련 연구 수행과 연구 정보 공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작성 등) ① 위원장은 예방위원회를 설치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예방위원회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예방위원회 구성, 위원명단

2. 예방위원회 회의개최, 교육계획 등 운영계획

3. 예방위원회 운영인력, 예산현황

4. 기타사항

② 위원장은 매년 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위원회  활동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1. 예방위원회 회의개최 실적

2. 예방위원회의 교육실적, 상담실적

3. 기타(위원회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제14조(자문위원) ①위원장은 예방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외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병원에서 위촉한 외부전문가에게는 출석수당으로 1일당 100,0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자료의 관리) 위원장은 예방위원회 관련 문서와 자료를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세칙) 예방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에 따라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의 료 사 고 예 방 위 원 회 서 면 심 의 ․ 의 결 서
안 건 명 : 의결주문 : 제안사유 : 위 안건을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하오니 동의여부를 아래의 해당란에 서명날인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원 장 (인)
동 의 함	동 의 하 지 않 음
위원장 (인)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상기 부의안건이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원 ○○ 명 중 ○○ 명의 동의로(가결, 부결) 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뒷면)

제 시 의 견 서
위 원 명	의 견 내 용

〔별지 제2호 서식〕

서산의료원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설치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위원회 구성일	20( ). ( ). ( )
위 원 구 성 (총 명) * 위원장 포함작성	위원장		* 위원 명단은 별지에 작성
	위 원
위원회 운영인력 (직위, 성명)	총 명 ( )
회의개최계획
교육계획
예 산	소요경비 천원
기 타
소관부서 ․ 담당자	( ) 부(팀) 직급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별지 제3호 서식〕

서산의료원 의료사고예방위원회 활동 내역서

1. (      )년도 주요활동 실적

○ 위원회 개최실적(주요 심의․의결사항 등 포함)

○ 교육실적

○ 상담실적

○ 기타실적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구 분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비고
( ) 년
( ) 년
( ) 년

3. (    )년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회의건별로 작성)

① 회의개최일: 20  .    .   . (집합회의(  ), 서면회의(  ))

구 분	내 용
회의안건
참 석 자	* 대참여부 반드시 명시
회의결과 요약	* 핵심내용 위주로 2〜3줄로 작성

② 회의개최일: 20  .    .   . (집합회의(  ), 서면회의(  ))    (이하 같은 서식)

4. 교육실적

번 호	일시 및 장소	교육내용	강 사	참석인원(명)

5. 상담실적

번 호	일 시	상담내용	담당자	비 고

6. 기타실적(위원회 구성, 운영의 변경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