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사용 ․ 수익허가 임대운영 계약조건

1.일반조건

제 1 조 (총칙)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커피숍”을 운영함에 있어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상호이익을 위하여 이 계약을 신의와 성실로 이행한다.

제 2 조 (계약서)

이 계약과 관련된 입찰공고문, 계약조건(특수조건,일반조건)은 이 계약에 기한 계약당사자 간 권리의무의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이를 해석하는 자료가 된다.

제 3 조 (통지)

① 이 계약에 관한 각종 의사의 통지는 서면을 통해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계약당사자는 계약상의 주소 ▪ 상호 ▪ 대표자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③ 통지의 효력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단,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4 조 (용도의 제한)

"을"은 임대목적물을 이 계약에 명시된 임대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갑"의 동의 없이는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 5 조 (양도 등의 제한)

"을"은 "갑"의 동의 없이는 이 계약에 의한 지위나 권리를 양도 ▪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6 조(보증금 및 임대료)

① "을"은 보증금 및 임대료 납부 시 아래의 조건을 준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보증금은 -원(연 임대료의 50%)으로 하며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하다. 연 임대료는 온비드로 투찰한 낙찰금액(-원)으로 한다.

2. 보증금은 계약체결시 본원 지정계좌로 현금입금 또는 보증증권을 제출하며 연 임대료는 “갑”의 지정계좌로 영업개시일 이전에 현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 7 조 (관리비)

‘을’은 공용시설에 대한 제반 비용(이하 통칭하여 ‘관리비’라 한다)은 임대료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단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별도 계량기에 의해 산출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 8 조 (임대료의 연체)

① 임대료 연체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80조 1항에 의거 납부기한 1개월

이내는 7%, 1개월 ~ 3개월 이내 8%, 3개월 ~ 6개월 이내 9%, 6개월이상은 10%의 연체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임대료가 3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계약은 해지될 수 있으며, 완납이 안될 시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제 9 조 (인허가 등)

"을"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등에 의해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해당 증빙서류를 "갑"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의 경우에도 같다.

제 10 조 (영업시설물의 설치 등)

① "을"은 시설물 설치 및 변경 시 "갑"이 정한 시설물 설치기준에 따라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갑"은 매출증대, 고객서비스 향상, 활성화 등을 위해 "을"에게 임대목적물(공용부문 제외)의 시설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1 조 (물품의 반입 ▪ 반출)

① "을"은 "갑"의 이용객의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여야 한다.

② "갑"은 보안, 효율적 이용, 행정상의 필요 등을 위해 "을"의 물품 반입▪ 반출에 대해 통제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통제에 응하여야 한다.

제 12 조 (영업의 개시)

"을"은 "갑"이 지정하는 영업개시일(2024년 12월 00일) 전에 영업시설물 설치 등 영업   준비를 완료하고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 13 조 (영업시간)

영업시간은 AM08:00 부터 ~ PM18:00 까지로 하며, "갑"의 요구를 반영하여 영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호 협의하여 매장 전부 또는 일부의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4 조 (임대목적물에의 출입)

① "갑"은 건물의 보전, 제반시설의 조작, 방화, 방범, 위생, 구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목적물 및 "을"이 설치한 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갑"은 출입 전에 "을"에게 미리 서면 또는 유선전화 등으로 통지한다. 다만,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갑"은 제1항의 장소에 출입 시 "을"의 업무에 장애가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 15 조 (준수사항)

① "을"은 화재에 대비한 예방대책, 대피계획 등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화재 대피로 상에 장애물을 적치하거나,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자체적으로 매장에 대한 도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 "을"은 매장 및 그 주변을 항상 청결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오폐수 및 쓰레기(일반쓰레기, 재활용)등은 "갑"의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이 매장의 개발 또는 개선, 매출확대, 이용객 편의증진 등의 사유로 추가 시설투자 등을 협의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⑤ "을"은 "갑"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갑"이 다른 사업자와의 협력을 요청할 때에는 "갑" 및 다른 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⑥ "을"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갑"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 16 조 (계약서 내용의 이행)

① "을"은 "갑"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이행 상황을 수시점검하며, 계약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③ "을"이 제2항의 시정촉구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7 조 (수선 등)

① "을"은 "갑"의 소유인 임대목적물 및 주변 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를 보존, 관리할 의무가 있다.

② "을"은 자신 또는 소속근로자,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임대목적물이 파손된 경우 "을"의 부담으로 즉시 수선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 18 조 (안내 및 광고시설물)

① "을"은 임대목적물 내외부에 설치하는 안내 및 광고시설물의 내용, 종류, 규격, 재료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갑"에 통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을"은 매장에 설치된 가격표에 대한민국 원화로 표기하여야 하며, 이용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리에 부착한다.

제 19 조 (취급품목 등)

① "을"은 이 계약에서 정한 업종 범위 내에서 "갑"이 사전에 동의한 품목만을 취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 내에서 "을"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업자에게 동일한 업종 및 품목을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제 20 조 (판매 노력)

① "을"은 매장에서 판매하는 품목 또는 서비스를 국내 유명 유사매장 및 인근 병원에서 제공하는 가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갑"의 이용객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국내 유사매장의 가격정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판매가격에 대한 민원 등으로 "갑"의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갑"은  제2항의 가격정보 조사결과를 토대로 "을"에게 판매가격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 21 조 (영업활동의 점검)

① "갑"은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고, "갑"의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을"의 영업(가격, 판매 활동, 품목, 서비스 등)에 대해 점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을"은 조명의 저해, 미관 훼손 등으로 "갑"의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매장에 "갑"의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진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은 법령, 또는 공급업체(하도급 등 포함)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질서를 해할 수 있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갑"이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에 을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 22 조 (이용객의 지급수단 및 영수증 교부)

① "을"은 "갑"의 이용객으로부터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통화의 현금 및 신용  카드 등으로 대금을 수령하여야 하며,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의 종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이용객에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장소, 거래일시, 메뉴, 수량, 금액, 지불방법, 등록일련변호가 표시된 영수증을 교부하고 교부기록 및 증빙자료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 23 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을 위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임대목적물의 면적, 취급업종, 품목, 서비스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관련법령 또는 "갑" 정책의 변경 등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갑"은 관련법령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기타 “갑” 운영상 불가피하게 임대목적물의  위치, 면적 등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임대목적물의 일부를 제3자에게 일시적으로 제공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60일 이전에 변경사유 등을 을에게 통지함으로써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4 조 ("갑"에 의한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임대목적물을 사용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계약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이 지정한 기한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3. "을"이 "갑"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지위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4. "을"이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의 사전 동의 없이 다른 품목을 취급하는 경우

5. 정상적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6. 수수료의 납부를 3개월 (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7. 임대목적물 또는 "갑" 소유의 시설을 심각하게 손괴하거나, "갑"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8.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을"이 영업개시일 전까지 영업을 위한 제12조의 인허가 등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영업허가, 면허 등이 30일 이상 정지되거나 취소되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9. "을"의 합병, 해산, 부도, 파산, 회생절차, 영업재산의 압류 등으로 정상적               영업에 차질을 빚는 경우

10. "을"이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매장을 폐쇄한 것이 2회 이상인 경우

11. "을"이 계약기간 중 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갑"으로부터 서면으로 경고장을 총 3회 이상 받는 경우

12. 기타 "을"이 이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 25 조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

“갑”의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면적인 재배치, 정책의 변경 등 ’갑‘의 운영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 26 조 (을의 명도의무)

① "을"은 이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임대목적물을 요구 시 원상회복하여 "갑"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갑"은 "을" 소유의 영업시설물이 "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을"과 협의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이를 매수할 수 있다.

제 27 조 (불성실 계약이행 "을"에 대한 제재)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갑"은 "을"에 대하여 일정기간 위탁    을 금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취해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24조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2. 제26조의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이 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여 "갑"이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하지 않은 경우

제 28 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갑"은 "을"이 "갑"의 회계규정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갑"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제 29 조 (지적재산권의 사용)

"을"은 지적재산권을 사용함에 있어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분쟁은 "을"의 비용으로 해결 하여야 한다.

제 30 조 (청렴계약 이행준수)

"갑"은 "을"이 이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 계약 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갑"의 직원에게 뇌물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할 수 있으며, 제31조 및 제32조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 31 조 (분쟁해결)

①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토록 노력하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할 때에는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② "을"은 제1항의 분쟁기간 중 영업 및 계약의 이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특 수 조 건

제 1 조 일반사항

① "을"은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② "을"은 본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발생하는

비용,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 처리는 "을"이 부담한다.

③ "을"은 계약의 수행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은 "갑"과 협의하여 조정․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수행 중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갑"과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 2 조 책임 및 보안

① "을"은 본 사업의 관련 정보를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권리의무를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제 3 조 편의시설 관리운영 지침

①. 운영목적

1. "을"은 이용고객(내원객 및 직원 등)의 편의향상을 위해 운영한다.

2. "을"은 이용고객의 편의향상 및 만족도 증대와 "갑"과의 상호이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을"은 임대목적과 영업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변경 할 경우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임대료

1. 임대료는 지정기일 내에 "갑"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직접운영

1. 커피숍은 "을"이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전대 또는 재 위탁 시는 계약을 해지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갑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는 제외)

2. "갑"이 요청할 경우 매장에 종사하는 주요인력(지배인, 종사자 등)에 대한 재직증명서, 국민건강보험가입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료비 구입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판매가격 및 서비스

1. 판매품목(음료류(커피류, 차, 주스 등), 제과(쿠키, 빵 등)은 조리가 필요 없는 완제품만         판매가 가능하며. 판매가격은 "갑"과 협의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갑"의 외상구매가 가능하여야 하며 외상 장부를 비치하고 기입하여 월단위로          청구(7일 이내)하여야 하며 청구금은 익월 말일에 "을"에 입금한다.

④. 제품 등의 안전에 대한 책임

1. 관련법에 의거 음식 및 물품은 위생적으로 취급 ․ 판매하여야 하며, 당해 시설에서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을"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

2. 이용고객을 위하여 이용고객을 피보험자로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증권 사본을 "갑"에게 제출한다.

⑤. 운영인력

1. "을"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영업시간 내 1인 이상이 상주하여야 하며, 판매상황에 따라 서비스에 차질이 없을

정도의 보조자를 두어야 한다.

3. "을"은 친절 및 응대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항상 단정한 복장과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을”은 “갑”의 입점업체로서 의료기관 인증평가 등 각종평가 관련 교육(감염,

친절 등)을 매년 “을”의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교육결과를 공문을          통해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⑥. 관리감독

1. 매장의 원활한 운영, "갑"의 이미지 훼손 방지, 이용고객의 편익증진과 서비스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갑"은 영업(서비스 정도, 판매활동, 취급품목, 가격 등) 활동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2. 이용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갑"에서 위생점검을 실시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3. 당해 영업장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할 경우 "을"은 지정기한 내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⑦. 시설의 설치 등

1. 매장 내 시설변경(인테리어 등)은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운영계약이 종결 또는 해지될 때는 "갑"에서 요구 시 "을"이 설치한 제 설비, 칸막이, 기타 구조상 변조시설 등은 "을"의 비용으로 계약체결 당시의 원상으로 복구 하여야 한다.

3. 시설운영에 필요한 설비, 집기, 비품 소모품 등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4. "을"은 시설투자 등 어떠한 사유로도 영업권, 임차자산개량권 등을 주장 할 수 없다.

⑧. 관리비

1. 매장(계약면적) 운영에 따른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단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을"이 부담한다.

⑨. 시설 등의 관리의무

1. "을"은 "갑"의 소유인 임대목적물 및 주변 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을"은 “갑” 시설물이 훼손,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원상 복구한다.

3. "을"은 화재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피난시설과 통로 등에 물품을 적재해서는 안 된다.

4. 매장 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설(창고, 사무실 등)은 "갑"이 지정한 장소만 사용할 수 있다.

5. "을"은 매장 청소는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쓰레기 등 처리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매장 주변의 청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물건, 카트 등을 적재▪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⑩. 영업범위

1. "을"은 "갑"이 허용한 영업범위 내에서 품목을 취급하여야 한다.

2. "갑"과의 계약, 협의, 승낙 등의 사유로 각 "을"에게 취급물품의 원내 판매에 있어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지는 않으며, 이를 주장할 수 없다.

⑪. 영업시간

1. 영업시간은 "갑"의 요구를 반영하여 영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호 협의

하여 매장 전부 또는 일부의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판매품목과 판매 가격은 이용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⑫. 제 법률 준수 및 인허가

1. "을"은 매장운영과 관련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영업에 필요한 인허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당해영업과 직접 관계된 인허가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 4 조 계약금의 반환 및 보증금의 귀속  임대기간 중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는 해지 일까지 정산반환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은 임대인에게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