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공사명: 주차장부지 내 건축물 철거공사  폐기물처리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주차장부지내 건축물 철거공사

폐기물처리 과업지시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주차장부지 내 건축물 철거공사 폐기물처리

2. 과업목적 : 주차장부지 내 건축물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

3. 과업기간 : 착공일로 15일 ※철거공사 준공완료일까지

4. 과업범위 :

가. 발생위치 : 충남 서산시 석림동 567-2번지외 2필지

나. 처리대상 : 주차장부지 내 건축물 철거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다. 용역개요 : 발생폐기물의  운반 → 건설폐기물 처리

라. 수행조건 : 건설폐기물 처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조건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사유 발생시

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라.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Ⅱ. 용역 지침

1. 일반사항

가. 적용대상

본 과업지시서는 주차장부지 내 건축물 철거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적용한다.

나. 용어의 정의

본 지침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곳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한 건설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하“법”이라 칭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용역조건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471호, 2012.10.29)”의 상세기준에 의거, 모든 사항을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용역내용

1) 일반사항

가)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산의료원(이차 “재단”)과 계약 체결한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이하 “계약상대자”)는 동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발생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일괄수집(상차포함),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다) 해당 폐기물 종류에 따라 지정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등으로 분류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분리배출이 가능하나 시간적․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분리하지 않은 폐기물은 혼합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혼합폐기물로 인정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계획서(분리배출계획, 재활용계획 등)를 수립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자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현장에서 폐기물이 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신고시 본 과업에 필요한 예정공정표 등 세부용역 수행계획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받은 폐기물의 운반 또는 성상 그대로의 폐기물처리를 재용역하여서는 안 된다.

2) 수집․운반

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운반차량에 차량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소규모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더라도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당일 중간처리장으로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지연처리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수집, 운반차량을 당해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운반차량을 현장에 대기시킬 경우 시민통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공간에 시공자와 상호 협의하여 대기시키며, 현장이외는 적법한 주차장소에 대기시키되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의 부담으로 한다.

마)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관할 자치단체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한다.

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은 양쪽 옆면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이상, 세로 50㎝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3) 폐기물의 간이 인계서 작성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부터 폐기물과 함께 인계받은 폐기물 인계서를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3일 이내 계근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인계서 등의 작성, 인계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시행규칙 제10조 별지9호에 의한다.

2. 폐기물 인계서 제출

폐기물처리량은 원칙적으로 중간처리장에 설치된 계량기의 자동기록계근표와 폐기물 인계서에 의해 산정한다.

다만, 중간집하장을 경유한 소규모 발생 폐기물의 계량방식은 양자 협의에 의하되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을 시 감독관의 조정에 따른다.

3. 용역의 변경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상 계약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될 경우 재단은 용역수행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4. 계약의 해제․해지

가. 재단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기물처리를 3회 이상 지연 또는 미처리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나. 법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명백한 위법 사항에 발견될 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의 위법․계약위반 등으로 인한 물적․인적사고 등 피해가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재단에서 제재 등을 하더라도 감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안전시공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수행중인 용역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안전조치, 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리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조치에 대하여 재단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기타

가. 본 용역과 관련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에 이견이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재단의 의견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를 착수시까지 관할시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필증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시 폐기물을 처리한 증빙서류(폐기물인계서, 계량증명서 및 계량사진 등) 일체를 제출하여 이상이 없을시 용역을 완료한다.

마. 처리자는 방치폐기물처리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이나 이행보증보험 등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바. 특허권 및 특허 사용료

1) 이 용역과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 종목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회사가 제게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보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재단을 보호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재단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 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재단은 계약상대자에게 그러한 피소송 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재단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