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는 병실 간병인 파견
제 안 요 청 서

201  .    .    .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1	제안서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지침

가. 작성방법

1)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본 지침에 따라 평가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평가자료는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고(입증, 증빙서류 포함) 지침서에 요구하지 않은 사항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다.

3) 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원본으로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기재 후 대표자가 날인하여야 한다.(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실적인정 불가)

4) 제출된 내용은 변경․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 과장되었음이 발견될 경우에는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비용청구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6) 해당사항(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양식을 첨부하고 양식에 “해당(실적)없음”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7) 기존의 자료, 통계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작성순서

작 성 순 서		작성내용	비 고
1.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1]			입찰참가 등록시 제출
2. 제안서 표지 [서식 2]			제출자를 표시하여 인감 날인
3. 제안서 내 용 [서식 3]	간병근로자 교육 및 관리계획		제안서 내용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창의적으로 작성 가능하며, 본 과업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간병인 수급계획
	간병서비스 향상방안
4. 서약서 [서식 4]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서식 5]
6. 가격제안서 [서식 6]			봉투에 넣어 봉인날인 후 제출
7. 파견실적증명서 [서식 7]
8. 손해보험가입이행확약서 [서식 8]

※ 제안서(표지 및 내용)와 증빙서류는 별도 제본하여 제출

2. 제안서의 형식과 내용

가. 제안서는 표지를 제외한 20p 이내로 하며, 한글, MS-WORD, 파워 포인트를 이용하여 작성

나.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A4횡 또는 접어서 포함시킬 수 있음

다. 제안내용은 명료하게 작성하며, 추상적인 표현은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에 별첨하여 제출

-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 할 수 있다”, “∼ 가능하다고 본다”, “∼할 계획이다” 등)의 사용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라. 제안서 작성은 한글로 작성하며 영어 약어를 사용할 경우 약어표를 제공

3.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병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다. 우리 병원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세부계획 수립 추진과정에서 추후 변경할 수 있음.

바.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사.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협상대상 업체가 아닌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아. 제안자는 서산의료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자료 및 제안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자. 본건과 관련 미흡한 사안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서산의료원의 의견을 따라야 함.

※ 대표자의 인감으로 제안서 표지와 제출서류 사이에 이음도장을 날인하여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총 점				100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지 표 (20점)	1. 이행실적		[8]
			○ 당해파견규모 대비 최근 1년간 파견이행실적
			- 100% 이상 ~	8
			- 80% 이상 ~ 100% 미만	6
			- 60% 이상 ~ 80% 미만	4
			- 40% 이상 ~ 60% 미만	2
			- 40% 미만	0
		2. 인력운영의 적정성		[8]
			○ 당해파견규모 대비 자격인력 투입비율
			- 80% 이상 ~	8
			- 60% 이상 ~ 80% 미만	6
			- 40% 이상 ~ 60% 미만	4
			- 20% 이상 ~ 40% 미만	2
			- 20% 미만	0
		3. 사업운영의 안정성		[4]
			○ 파견직원 손해배상보험 가입여부(이행확약서제출)	0 OR 4
	정성적 평 가 (60점)	1. 간병근로자 교육 및 관리계획		[20]
			○ 역량개발을 위한 노력의 구체성과 적정성 - 교육 및 업무상 안전 및 보건 노력 등	10
			○ 파견근로자 관리계획의 구체성과 적정성	10
			- 탁월	10
			- 우수	8
			- 보통	6
			- 다소 미흡	4
			- 미흡	2
		2. 간병근로자 수급계획		[20]
			○ 간병근로자 수급방안의 구체성과 적정성 - 인력증감에 따른 즉각적 대처능력 - 자체적인 간병인 배출 등 수급계획의 합리성
			- 탁월	20
			- 우수	16
			- 보통	12
			- 다소 미흡	8
			- 미흡	4
		3. 간병서비스 향상 방안		[20]
			○ 간병서비스 향상계획의 구체성과 적정성
			탁월(20),우수(16),보통(12),다소미흡(8),미흡(4)
입찰가격평가		평점산식 참조		[20]

[붙임 2]

이  행  실  적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 점	비 고
당해 파견규모 대비 최근1년간 파견이행실적 비율[인원기준]	100%이상 ~	8	증빙서류 제출
	80%이상 ~ 100% 미만	6
	60%이상 ~ 80% 미만	4
	40%이상 ~ 60%미만	2
	40%미만	0
해당 파견	공동간병서비스관련 파견 실적
최근 1년간	2011년 7월 ~ 2012년 6월 중 6개월 이상 실적
비고	해당기간 다수 기관에 파견한 경우 최대 파견이행 실적(1개소) 에 한하여 인정(관련 증빙서류 제출)

○ 산식 =〔(2012. 1월 ~2012. 12월 실적 평균)〕/당해파견규모 인원

⇒ 당해파견규모：  인

인력운영의 적정성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 점	비 고
당해 파견규모 대비 자격인력 투입비율[인원기준]			증빙서류 제출
	80%이상 ~	8
	60%이상 ~ 80%미만	6
	40%이상 ~ 60%미만	4
	20%이상 ~ 40%미만	2
	20%미만	0
자격인력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비 고	추가 인원 발생시 해당 비율만큼 자격인력 투입

○ 산식 =  투입(예정) 자격인력 /당해파견규모 인원(최초)

⇒ 최초파견규모：   인

사업운영의 안정성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 점	비 고
파견직원 손해배상보험가입여부	100% 이상	4	이행확약서제출시 4점 부여
	100% 이하	0

※ 추가 파견인력의 경우에도 동일적용

[붙임 3]

입찰가격 평가

○ 적용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011.04.29)

○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해당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반올림함

〔붙임 4〕

간병인 파견 특수조건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을”이 고용하는 근로자(이하 “파견근로자”라 한다)를 그 고용관계 하에 “갑”이 지정하는 업무에 “갑”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것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파견근로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파견근로기간)

① 이 계약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상호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충청남도 시․군 사업예산이 중단되는 경우나 사업지정이 최소화 될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에도 사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파견근로자 증가 또는 사직 등의 사유로 계약 기간 내에 파견근로자 변동이 있을  시에는 신규 배치된 근로자의 파견근로기간은 근무개시일로부터 산정한다.

제3조(업무범위)

① 간병인의 업무범위는 서산의료원의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제반 업무로 한다.

② “을”의 파견근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료행위 및 기타 면허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파견인원 및 근무시간)

① 업무 수행시간은 서산의료원의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병원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근무시간 및 파견인력 등 근무형태를 상호협의하에 조정 할 수 있다.

② “갑”은 교대근무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갑”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이거나, “갑”, “을”이 상호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역대상 범위와 인원, 근무시간 및 용역금액을 조정할수 있다.

②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운영지침이 변경되거나 관계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다.

제6조(성실의무 등)

① “을”은 제2조의 파견근로를 행함에 있어 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갑”의 운영방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업무 수행 중 ”갑”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갑”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업무수행 시 본 계약 상 업무지침 및 “갑”의 특별지시사항을 준수하고 “갑”이 정한 분야별로 필요한 인원을 배치 근무토록 한다.

제7조(개별계약의 체결)

① “갑”과 “을”은 본 계약에 근거하여 근로자 파견 개별계약(이하“개별계약”)을 아래 각호의 사항에 대해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본 내용은 부속서로 갈음한다.

1. 파견근로자의 수

2.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3.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및 근무 장소

4. 파견근로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 및 명령할 자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개시 일에 관한 사항

6. 시업 및 종업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7.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8. 연장․야간․휴일근무에 관한 사항

9.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0. 근로자파견의 대가

11. 파견사업 관리책임자, 사용사업 관리책임자의 성명, 소속, 직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개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각 파견근로자별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개별계약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8조(파견료의 산정)

① 본 계약에 의거 “갑”이 “을”에게 지급할 파견료는 환자 1인당 일일 35천원(입찰시 입찰가액으로 조정)으로 책정하여 환자수에 따라 산출하여 지급 한다.

② 월 간병료 지급액은 매월 환자수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퇴직급여, 4대보험료, 배상보험료, 부가세 등을 포함한 총 지급액을 말한다.

제9조(파견료 지급)

① “을”은 제6조에서 정한 파견료(1개월 기준)를 “갑”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갑”은 동 청구서를 수령 한 후 이의가 없을 시 이를 지급한다.

② “갑”이 “을”에게 파견료를 지급하여야 할 당시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채권을 포함한 채권(본 계약 관련 유무를 불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은 위 파견료에서 그 금액을 상계 또는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으며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추징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될 때에는 해지일 또는 종료일까지 산출된 금액을 지급하며, 12월의 경우 24일을 기점으로 산출하여 지급한다.

④ 본 계약에 의한 보호자없는 병실 운영은 6실(환자수 36명)이나 입찰조건 및 계약서에 명시된 환자수 부족으로 산출된 간병료가 당초 계획보다 적게 산출되는경우 산출된 간병료만 지급한다.

제10조(간병인 복리후생) “갑”은 간병인의 복리후생을 위해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실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간병료 자체 수익금이내에서 피복, 탈의 및 휴게실 공간 등을 제공을 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지휘 및 감독권한)

① “갑”은 파견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업무지휘권을 가지며, 구체적 업무지시와 통제는 “갑”의 지휘명령자가 수행한다.

② “갑”과 “을”은 배치된 파견근로자가 “갑”과의 고용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

제12조(관리책임자)

① “갑”은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부속서]에 명시한다.

② “을”은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부속서]에 명시한다.

③ 각각의 관리책임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노동관계법령이 정하는 제반 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간병인의 자격) “을”은 제2조에 의거 파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한 자를 선임하여 배치한다.

①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간병사수료증소지사(관련협회또는병원),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②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채용신체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

③ 기타 간병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로 만 30세 이상 만 65세 이하인자.

제14조(파견근로자의 배치 및 인사기록 제출)

① “을”은 “갑”과 협의하여 계약 이행개시와 동시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고, 배치한 정원표를 작성 “갑”에게 보고한 후 비치하여야 하며, 파견근로 대상업무에는 자격과 능력 있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에게 파견근로자의 인사기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6조에서 정한 파견료 청구 시 전 파견근로자의 근무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의 파견근로자중 ”갑“의 근무자로서 부적당한 자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을“에게 당해 파견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파견근로자에 대한 책임)

① “을“은 전 파견근로자의 인사 및 보안유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 ”갑“에게 통보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파견근로자의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안전관리, 작업규율의 유지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을”은 본 계약상의 파견근무와 관련하여 “을”의 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재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제16조(파견근로자의 배치 및 교육)

① “을”이 파견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자격이나 능력에 대하여 “갑”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며,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근무부서 배치 전 교육으로 ”갑“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갑”은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을”의 파견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거나 순환근무를 시킬 수 있다.

④ “을”은 “갑”으로부터 파견근로자 배치를 요청받았을 경우, 업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인력을 선발, 배치하여야 하며, 퇴직, 무단결근 등으로 결원이 발생될시 에는 “갑”이 요구하는 일자에 즉시 대체인력을 충원하여야 한다.

⑤ “을“은 배치 전 파견인원이 성실, 근면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갑“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집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갑“과 협의한다.

⑥ “갑”은 매월 1회 이상 소정의 직무교육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병인은 필히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기록의 보관유지 및 보고)

① “을”은 근무현황을 기록 유지하기 위하여 “갑”이 지정하는 시기에 정기적으로 다음의 서류를 각 2부씩 작성하여 1부를 “갑”에게 제출하고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가. 인원의 배치 및 변동현황

나. 기타 “갑”이 요구하는 서류

② “을“은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파견근로자의 정원표, 파견근로자의 배치현황표 등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제출서류 등은 인원에 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그 변동사항을 서면으로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본 계약상 “을”이 “갑”에게 제출하여야 할 각종 기록보고서, 명세서, 현황표의 종류와 그 서식 및 구체적인 보고서의 제출시기 등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준수 및 금지사항)

① “을”은 파견근로자들이 이 계약에서 정하는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지시 감독하여야 한다.

② “을” 또는 그 파견근로자는 업무 수행과 관련 여부를 막론하고, 각 호와 같은 다음 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갑”의 소속 근무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갑”의 운영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3. 담당 아닌 업무 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4. “갑”의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5. 근무시간 중에 배치된 작업현장을 이탈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6. “갑”의 공간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갑”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7. 본원 내에서 고성방가 등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8. 본원내의 “갑”의 일체의 소유 재산에 대한 훼손 및 절취 행위

9. 기타 “갑”이 금지하는 행위

③ “을”은 수시로 업무수행 상 필요한 관리교육 실시로 파견근로자의 자질을 향상 시켜야 한다.

④ 위 제2항을 위반하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해고 등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휴일 및 휴가)

“을”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휴일과 법정휴가 및 경조휴가는 “을”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다만 교대근무자의 휴일은 따로 지정하여 부여할 수 있으나 서산의료원 보호자없는병실 운영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20조(연장, 야간, 휴일근로)

“갑”은 근무 여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연장 및 야간, 휴일근무 등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안전보건 및 건강검진)

① “갑”과 “을”은 파견근로자가 근로 장소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고,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관련법을 준수하여 파견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2조(기밀보장 등)

“을” 또는 “을”의 파견근로자는 본 계약기간중은 물론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본 계약에 규정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하게 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기타 “갑”의 권리, 이익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양도, 하도급 금지)

①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승계하거나 하도급 및 위임할 수 없다.

②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는 본 계약으로 발생되었거나 발생할 “갑”에 대한 일체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제24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계약 기간 중 관계법령의 변경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관계행정기관의 명령, 지시 요청 또는 기타 요인으로 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 “을” 양 당사자 합의로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절차 또는 요령을 본 계약의 일부로 정할 수 있다.

③ “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을”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사전 통지로서 즉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갑”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을”이 본 계약 조항(제안서 내용 포함)을 위반한 경우

2. 관계법령의 변경 혹은 관계 행정기관의 명령 또는 지시, 요청에 의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을” 또는 “을“의 파견근로자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또는 ”을“이 손해배상을 즉시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갑”의 사전 승인 없이 건물 내 문서 또는 물품을 반출 또는 훼손하는 경우

5. “을”의 해산, 합병, 부도처분, 파산,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강제집행, 회사정리 절차신청 등으로 그 존립이 위태롭거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갑”이 판단한 경우

6. “을”이 적시에 적정인력을 수급할 능력이 없다고 “갑”이 판단한 경우

7. “을”이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갑”이 판단한 경우

8. “을” 또는 “을”의 파견근로자가 본 계약상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갑”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불응하거나 작업을 고의로 지연시켰을 경우

9. “을” 또는 “을”의 파견근로자가 보안상 책임을 이행치 않거나 “갑”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

10. “을”이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지연 및 제13조등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책임과 근로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11. “갑”이 본원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폐쇄한 경우

12. 기타 ‘을“이 본 계약의 불이행이나 불능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전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이외에 “갑”은 “을”에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갑으로부터 수령한 일체의 자료 등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전항의 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갑”은 “을”의 소요물에 대한 본 원외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⑦ 본 조에 규정된 “갑”의 계약해지권의 행사는 “갑”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⑧ 본 계약기간 만료 시 “갑”의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기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보장사항)

① “을”은 파견근로자의 처우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관계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보장한다.

② “을”은 그 파견근로자를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등 근로관계규정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관계법규에 의하여 적립하거나 지급하도록 규정된 각종 금원을 적립하여 적기에 지급하고 보장한다.

③ 제2항에 정한 보험료 등의 지급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갑”은 파견료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④ “을”은 자신이 이 계약상 파견근로에 관련된 법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법적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갑”에게 보장하며, 또한 그 업무를 관련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할 것을 보장한다.

제26조(손해배상)

① 파견근로자가 근무수칙을 위반하거나 고의 과실 또는 파견근로자의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갑” 및 제3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시 발생되는 손해배상 및 이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을”이 지며, “갑”은 면책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갑”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적인 책임은 “을”이 지도록 한다.

③ “을”이 고용한 파견근로자의 산재처리 및 근로기준법상 또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을”이 지도록 한다.

④ “을”은 “갑”이 “을”에게 지급한 급여,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을 파견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 시 “갑”은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7조(문서 등의 귀속)

①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일체의 자료와 물건 등에 대한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하며 계약기간 중은 “을”이 보관한다.

② “을”이 보관하는 서류 중 특히 중요하거나 “갑”이 요청하는 서류는 그 사본을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을”은 보관서류 일람표를 작성하여 비치하되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보고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와 동시에 보관하고 있던 일체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계약의 해석 및 합의 관할)

① 본 계약의 해석은 국내관계법령에 따라 “갑”이 행하며, 업무수행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본 계약 해석상 분명치 않는 점이 있거나,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에 관하여는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리법원으로 한다.

근 무 일 지

확인	작성자	수간호사

20  년    월   일      요일

병 실 : 호
근 무 시 간		근 무 자 성 명			인		비 고
~
~
~
적 요 :
구분	환 자 성 명		나 이	입․퇴실 시간		비 고
1
2
3
4
5
6

보호자 없는 병실 이용자 명부

일련 번호	환자명	나이	주 소	병명	입원기간 (입원일수)	비고

과 업 지 시 서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이하″갑″)과 계약상대자(이하″을″)는 간병인을 파견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협약함.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에 입원한 저소득층 중증 환자(재활 ․ 치매 등)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간병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을″에게 근로자를 파견하여 원활하고 신의에 입각한 업무를 수행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방법)

파견간병인은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 근무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3조(파견인원 및 근무시간)

○ 서산의료원(4실 간병인16명): 1병실당 4인3교대

구 분		인원	근무시간	비 고
다인간병실	근무자	3	07:00～ 15:00 15:00 ~ 23:00 23:00～익일07:00 ※협의가능
	휴 무	1

※ 상기 근로시간 중 교대시간대 및 휴게시간(1시간) 설정시간대는 별도 계약체결 후 “갑”과 협의 후 확정 진행도록 한다.

※ 파견인력 운영이나 근무시간, 근무형태 등은 업체에서 업무의 효율성으로 판단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근무시간은 “갑”의 규정에 따르고 “갑”의 부서별(근무지) 특성 또는 계절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휴식시간 등은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하여 근로시간 4시간의 경우 30분이상, 근로시간 8시간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근무시간중에 운용한다.(중식시간 포함)

제4조(간병인자격) “을”은 파견근로자 선발에 있어서 다음 각항의 자격을 갖춘자를 파견한다.

① 기본사항 : 파견근로자의 배치시 “갑”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로 간병인 소정교육 수료한 자

로 협회의 신분증을 소지한 자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는 자

② 주소 : “갑”의 근무지 출퇴근에 이상이 없는 거리에 있는 자

③ 건강 : 의료기관(보건소포함)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는 자

④ 기타 : 다음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거나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1.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3. 부정행위, 근무태만 등 귀책사유로 면직되거나 권고사직된 전력이 있는 자

⑤ "을"은 "갑"으로부터 파견근로자의 신상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받         았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파견계약 대금)

① 파견 간병료는 간병인 업무 후 1개월 단위로 정산하며 ″을″은 월 말일 기준으로 청구한다. 단, 1개월간의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일할 계산하여 청구한다.

② 계약금액에 기본급(상여금 포함), 각종 수당, 퇴직금,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제6조(업무내용)

① 중증 저소득층 환자간병(공동간병)으로 다음의 각 호과 같다.

1. 간병환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구강청결, 세수 및 목욕, 대.소변 보조업무 등

2. 경구식사 보조, 경구복약 보조 및 관찰, 운동시 단순 보조업무 등

3. 기타 간병환자의 기능회복 보조업무 등

4. 공통사항

가. 침상정리, 체위변경, 기타 생활보조 등의 업무

나. 환자의 안위를 위한 주변 환경의 정리정돈

다. 환자의 상태를 수시 담당 간호사에게 보고

라. 기타 환자가 요구하거나 또는 관리책임자가 지시한 사항

② 간병인의 업무범위는 별첨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제반 업무로 한다.

③ “을”의 파견근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료행위 및 기타 면허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        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파견간병인의 수칙)

① 파견간병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1. 환자간병에 성심성의를 다하며 중환자에 특히 유의한다.

2.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시간을 엄수한다.

3. 용모는 단정히 하며 짙은 화장, 장신구 등 지나친 치장은 금한다.

4. 병원의 제규정을 준수한다.

5. 환자의 간병은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의한다.

6. 근무 전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외출 시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사례비, 식대는 물론 일체의 금전을 수수하지 못한다.

9. 환자에게 존칭어를 사용하며 보호자 및 가정환경 등에 관한 언행을 삼가며          타병실 출입을 금한다.

10. 간병인실은 항상 내 집처럼 깨끗이 사용한다.

11. ″을″은 파견간병인의 원만한 식사를 위해 병원 구내식당 (식권을 일괄 구           입)을 이용하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12. 기타 간병 업무와 관련하여 병원의 이미지를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13. 병원내에서 일체의 취사행위는 금지한다.

② “을”은 파견근로자에게 업무에 필요한 근무복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제반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여 파견근로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을”의 파견근로자는 “갑”의 집기, 비품, 기구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        자로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업무목적 이외의 사용, 외부반출,        원형변경을 하지못한다.

제8조(파견간병인 교체)

파견간병인이 사직 등의 사유로 자격기준을 상실하거나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근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비위사실의 발견 등이 있을 때 ″갑″은 ″을″에 교체요      구를 할 수 있으며 ″갑″의 교체요구 시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보안 유지)

환자간병으로 알게 된 환자 신상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며, 병원 내의 보안사항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10조(감독)

① ″갑″은 “을”에게 파견간병인의 복무를 관리감독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을”은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파견간병인의 복무를 관리감독하며          근무일정표를 매월 작성하고 파견간병인의 근무일정표에 의거 업무가                수행되도록 한다.

제11조(교육)

“갑”은 “을”에게  파견간병인의 업무시작 전 또는 업무수행 기간 동안  업무보조에 필요성 ․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지시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책임)

① “을”은 간병업무 중 발생할 도난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액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간병인 신원 및 간병인이 간병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하는 부상이나 갑작스러운 발병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진다.

② “을”은 파견간병인이 끼친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대인(대물)책임을 진다.

제13조(고용관계)

“갑”은 “을”이 파견한 간병인과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제14조(적용규정)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근로자파견계약서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15조(과업지시서의 효력 등)

① 본 과업지시서는 본 계약의 계약일로부터 계약상의 이행완료일까지 효력을 가        진다.  단,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 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각 문구상 해석의 논란이 있을 경우 “을”은 “갑”의 의견에 따른다.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부	• 보증금율: 10 % • 보증액: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지급확약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유: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처·청)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부(처·청)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 (물품구매·기술파견)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4. 사업자등록증 1부. 5. 공고서에 제시한 서류 각 1부. 신청인 인 귀하
세입세출의현금출납공무원 성명: 인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명: 인

[서식 2]

접수 번호

충청남도서산의료원 보호자 없는 병실 간병인 파견

제       안       서

201 년   월    일

○○○○ (회사명)

대표자  ○○○ □

[서식 3]

Ⅰ. 사업체 현황

1. 일반현황

○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전화 :                 FAX :

○ 인    력：      명(관리자   명, 현장인력   명)

○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 연혁 등 상기 내용을 포함한 일반적인 사항 작성

Ⅱ. 사업계획서

1. 간병 근로자 교육 및 관리계획

○ 파견근로자 역량개발을 위한 노력의 구체성과 적정성

- 파견근로자 교육 및 보건 및 위생 관련 노력 등

○ 파견근로자 관리계획의 구체성과 적정성

2. 간병 근로자 수급 계획

○ 간병근로자 수급 방안의 구체성과 적정성

- 인력 증감에 따른 즉각적 대처능력

- 자체적인 간병인 배출 등 수급계획의 합리성 등

3. 간병서비스 향상방안

○ 간병서비스 향상 계획의 구체성과 적정성

4. 기타 평가에 도움이 되는 사항

○ 위의 평가항목 외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

- 지역사회공헌 노력,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참여 등

[서식 4]

서    약    서

○ 업  체  명：

○ 주      소：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충청남도서산의료원 보호자 없는 병실 간병인 파견사업」자 선정에 참가함에 있어 작성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서산의료원이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향후 평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서산의료원에서 제시한 공고문, 제안요청서, 대행계약서와 기타 회계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겠으며, 숙지하지 못하거나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인)

충청남도서산의료원장 귀하

[서식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용 역 건 명：

1.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3.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 사 명)는 본 파견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공동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인)

[서식 6]

용 역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파견이행 실적내용	건 명				구 분
	파견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계약 금액			파견(계약) 인원		비 고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1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FAX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주) ① 파견이행실적은 공고시에 제시한 파견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 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서식 7]

가  격  제  안  서

제 안 사 업 명	제 안 가 격
보호자 없는 병실 간병인 파견사업	일금 원 (￦ )

※ 제안가격은 5개월간 예정파견인원(24명)에 대한 파견료 표기(부가가치세 포함)

※ 제안가격은 한글표기를 우선으로 하고 (  )안에는 아라비아숫자로 표기

※ 파견료 산정을 위한 인당 표준 원가계산내역 첨부

서산의료원에서 공고한 “보호자 없는 병실 간병인 파견 사업” 에 대한 가격제안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인)

○ 전화번호：

○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충청남도서산의료원장 귀하

[서식 8]

손해보험 가입 확 약 서

○ 업  체  명：

○ 주      소：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충청남도서산의료원 보호자 없는 병실 간병인 파견사업」자 선정에 참가함에 있어 귀사에서 파견되는 직원이 환자 간병중 간병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병원과 환자 및 간병인 본인의 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한 파견 간병인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파견간병인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 미가입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인)

충청남도서산의료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