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위탁처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을“갑”이라 하고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계약자를 “을”이라 하여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건은 “갑”의 세탁물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을”이 “갑”으로부터 수탁한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역의 대상 및 범위) 이 계약에 의한 세탁물 위탁처리 대상은 노인전문병원 104병상을 포함한 309병상으로 하며 범위는 환자세탁물 및 “갑”이 지정하는 세탁물을 말한다.

(현재 노인전문병원 2개층 104병상 운영, 총 170병상 규모의 시설이므로 병실 추가 운영시 낙찰된 금액을 기준으로 추가 계약할 수 있음)

제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0년 3월1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계약만료일 전에 “갑”,“을” 쌍방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계약보증금 납부 및 귀속)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 (시설 및 자격요건) 의료법령, 의료기관 세탁물관리규칙, 전염병  예방법령, 폐기물관리법령 및 수질환경보전법령 등에서 정하는 적합한 시설, 설비,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고 관련기관의 신고필증을 득한 업체이어야 한다.

제6조(지원 가능한 물품의 범위)“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을”에게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전력, 용수, 전화(구내)등을 제공 할 수 있다.

제7조(비밀누설 엄금) “을”은 “갑”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알게 된 비밀, “갑”의 직원이나 환자 등에 대한 신상 등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권리양도 및 하도급등 금지) ①“을”은 이 계약으로 인하여 “갑” 으로부터 지급받은 미확정 채권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수인과 연서로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을”은 이 계약에 명시된 일체의 업무를 “갑”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제9조 (납품기일 및 장소) “을” 은 “갑”의 세탁물을 수거한 날로부터 지정 기일(48시간)까지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사정에 따라 별도요구가 있을 때에는 협의하에 조정한다.

제10조 (검수 ․ 검사) ①“을”은 세탁된 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납품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이 지정하는 담당직원의 검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검수․검사결과 불합격 물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 세탁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 세탁의 경우에는 세탁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납품완료) 세탁된 물품의 납품 완료는 “갑”이 지정한 담당직원의 검수․검사가 종료되었을 때로 한다.

제12조 (용역대가의 청구 및 지급) ①용역대가는 총 계약금 범위 내에서  매월말 31일 기준 정산하여 월액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을”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용역대가의 금액을 일괄 청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갑”은 청구내역을 확인한 후 정산 지급하며 “을”은 용역 종료 매월 기준으로 청구서, 충청남도지역개발매입 채권 2.5%, 거래내역서(검수자 확인)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갑”의 자금 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연 지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 지급으로 인한 이자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③“갑”은 제2항에 따른 청구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재청구하여야 한다.

제13조 (지급액의 감액, 환수) ①“갑”은 계약체결 후 “을”이 각종 계약조건 등을 위반하여 감액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총 계약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월정액 지급 시 이를 차감할 수 있다. “갑”의 감액조치에 “을”은 이의 없이 동의하여야 한다.

② “갑”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항에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을”에게 지급될 타 지급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타 지급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을”이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4조 (지체상금) ①“을”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탁된 물품의 납품 지정일 까지 세탁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 납품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갑”에게 사전에 납품연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체일수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 해당 월의 대가의 총 지급 금액의 1,000분의 2.5에 상당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 (용역의 범위 및 계약조건 변경) 용역업무의 범위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을” 쌍방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노인전문병원 추가운영으로 인한 세탁물처리 및 병상수 증가에 재계약)

제16조 (운반 등 비용부담) “을”은 세탁물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경비(세탁물의 수집. 수거. 운반 및 납품에 필요한 용기, 포장 및 운임 등 납품 완료까지의 비용)를 “을”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제17조 (“을”의 변경사항 통지) “을”은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등 변경사항 또는 효력의 중지,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갑”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갑”이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에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계약해제) ①“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착수하지 않은 경우

2. 본 계약상의 용역업무 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용역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갑”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용역을 기성부분으로서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용역대가를 “을”에게 지급한다.

③ “갑”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계약해지) ①계약기간 중 “갑” “을” 쌍방 중 어떤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갑” “을”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의 책임을 가진다.

②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갑”은 “을”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을”이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세탁물의 납품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세탁물 처리가 미비한 때,

2.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정을 촉구 하였음에도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때,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기간 중에 있거나 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을”은 “갑”이 세탁관리업무 대체 수단을 강구할 때까지 이 계약에 의한 용역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업무에 대한 인계일시 및 인계방법 등은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0조 (손해배상 등 책임) ①“을”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갑” 또는 피해자에게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판단되는 명백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본 계약 체결에 의하여 공급된 당해 물품의 불량으로 인하여“갑”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2. 용역업무 이행 중 병원 세탁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계약금액이 계약상의 용역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부족함을이유로 계약상의 용역 업무에 관한 의무를 완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을”에게 노사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의 책임 아래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본 계약의 용역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5. 본 계약의 위약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②“을”은 제1항의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위하여 영업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 후 즉시 보험가입증서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을”의 귀책사유로 용역관리업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되거나 또는 정지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을”은 즉시 용역관리업무 정상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 (준용규정)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료법,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전염병예방법,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 및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 (계약조항의 해석) 이 계약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상호간에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 “을” 쌍방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23조 (용역계약범위 변동) “갑”은 본 계약 범위에 있어 세탁물 위탁처리에 관한 경미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을”에게 계약금액의 증감 없이 세탁물 위탁처리 업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